[상보] 한은 기준금리 1년째 동결, 코로나19·백신상황 관망

(한국은행)

한국은행은 27일 5월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 연 0.50%로 동결했다. 지난해 5월 25bp(1bp=0.01%p) 인하 이후 12개월연속 동결이다.

경기가 회복단계로 진입하고 있지만 소비를 중심으로 한 내수부진은 여전하다. 여기에 보건위기 특성상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을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확진자수는 하루 500~700명대를 기록 중이다. 백신접종률도 1차 접종 기준 8%를 밑돌고 있다.

오창섭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변수는 결국 코로나19와 백신이다. (11월 집단면역을 달성하겠다는) 정부 목표대로 갈 것인지와 함께, 백신 자체가 코로나19 확산을 컨트롤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봐야 한다”고 평했다.

최근 수출을 중심으로 한 경기 회복세가 가시화하고, 인플레이션 압력도 커지는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을 반영해 이날 한은은 올해 성장률(2월 전망치 3.0%)과 소비자물가(기존 1.3%) 전망치를 대폭 상향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올해 4%대 성장이 가능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반면, 인플레 압력은 일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대내외적으로 인플레 압력이 확대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미 연준(Fed)도 일시적이라 판단하고 있다. 백신 보급이 늦어지면서 소비회복 속도도 빠르지 않다. (현 단계에서) 금리를 인상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금통위의 방점은 경기회복지원에서 금융불균형으로 한발 더 옮겨갈 것으로 보인다. 우선, 빚투(빚내서 투자)와 영끌(영혼까지 끌어다 투자)로 인한 가계부채 문제가 여전하다. 정부 당국의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1분기(1~3월) 중 가계빚 증가규모는 전년동기대비 153조6000억원에 달해 사상최대치를 기록했다. 부동산과 주식에 이어 최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가상자산) 버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금통위에서도 한 금통위원은 “완화적 여건과 경제주체들의 위험선호 지속은 가계부채 누증과 자산가격 상승 지속 등을 통해 금융불균형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우려하고 나섰다.

금리인상 시점은 당초 예상보다 앞당겨질 것이란 관측이다. 내년 3월 대통령선거(대선)와 이주열 총재 임기 종료 등 경제외적 이벤트가 있는 점도 변수가 될 것으로 봤다.

백윤민 교보증권 연구원은 “기준금리 인상 시점은 내년 하반기를 예상하나, 시점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다. 상황이 빠르게 진행된다면 (총재 교체와 대선 등) 이벤트를 감안할 경우 올해 말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이근태 수석연구위원은 “인플레 압력이 높아져 금리인상 시점은 당초 전망보다 한분기 정도 앞당겨질 수 있겠다”면서도 “기축통화국과 비슷하거나 빠를 수 있지만 일러야 내년말”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