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대출 규제 완화 등 조율 시도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송영길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뉴시스·공동취재사진단)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부동산 정책 관련 현안을 논의한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부동산 관련 세제·금융·공급 대책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날 의총에서는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기준을 기존 공시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지만,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태다.
지난 12일부터 가동된 당내 부동산특위는 그동안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와 대출 완화 등 금융 정책, 공급 확대안 등을 논의해왔다.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과세 기준을 공시지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과 부과 대상자를 상위 1~2%로 축소하는 방안, 장기거주자·고령자에 대한 과세이연 방안 등이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청년층·실수요자 등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비율을 현행 10%P(포인트)에서 올리는 대출 규제 완화 안도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