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美 온실가스 정책 변화, 한국 수출기업에 부담"

(자료=한국경제연구원)

미국 온실가스 대응 정책의 변화가 한국 수출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대미 직접투자'를 제안했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7일 김영덕 부산대 경제학부 교수에게 의뢰해 분석한 보고서 '바이든 행정부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기조와 우리 기업의 대응'을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 기후변화 대응 정책은 자국 산업과 일자리를 보호하고 탄소효율이 낮은 제품의 수입을 억제하려는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보고서는 미국은 탄소경쟁력 우위를 앞세워 대외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탄소집약도로 측정된 미국의 탄소 효율성은 주요국과 비교할 때 우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미국이 '탄소 국경 조정'과 같은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사용하면 중국의 대미 수출은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는 일종의 탄소 관세를 말한다.

미국이 탄소 집약적 재화를 대상으로 수입 규제를 강화하면 한국 기업들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보고서는 1차 금속, 화학, 정유 산업 등이 대미 수출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들 산업은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큰 업종으로 꼽힌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대미 직접투자 확대가 제시됐다. 탄소집약도가 높은 제품 수출이 감소할 가능성과 미국의 자국산 소재ㆍ부품 중심 정책이 맞물리고 있는 만큼 대미 직접투자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미국 중점 전략산업인 친환경 자동차와 관련된 자동차 부품, 반도체, 2차전지 등의 제품이 대표적 사례가 될 것으로 봤다.

이어 유럽연합(EU) 등 선진국들이 '그린뉴딜' 정책 시행을 예고한 점을 고려해 한국 기업들도 탄소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미국 정책 전환은 한국 전기차 관련 산업에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차 부문에서 뒤처졌다고 판단한 미국이 2차전지 등 전기차 부품의 국내 생산을 지원하고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한국 내연기관 부품 기업들이 전기차 부품 사업으로 전환하고 대미 직접투자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기업의 탄소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정책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가 요금ㆍ진입규제 완화 등 전력시장 규제 완화로 기업들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부산대 김영덕 교수는 "미국 온실가스 대응 정책 변화는 탄소집약도가 높은 우리 수출 기업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우리 기업은 대미 수출 대신 대미 직접투자를 확대하는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대미 직접투자로 국내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이러한 위험 요인을 최소화하고 경제성장과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FTA를 확대하는 등 개방적 시장 확보와 기술력 우위에 있는 부문에서 해외직접투자를 유치하는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