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24시] 아내가 먹던 밥에 침 뱉은 변호사 남편·강아지 혈통 속여 분양한 애견카페 종업원·음주운전하다 동료 선수 치고 달아난 육상선수 벌금

식사 중에 전화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아내가 먹던 음식에 침을 뱉은 남편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47) 씨의 항소를 지난 24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28일 오전 11시 30분께 서울 은평구 자택에서 부인 B(46) 씨 앞에 놓인 반찬과 찌개에 침을 뱉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아내가 전화하면서 밥을 먹자 “미친X아, 밥 처먹으면서 전화 통화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문제 행각을 벌였고, 부인 B 씨가 “더럽게 침을 뱉냐”며 따지자 같은 행동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부인 앞에 있던 반찬과 찌개 등은 내 물건으로도 볼 수 있어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것은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면서 “이 사건 반찬과 찌개를 A 씨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같은 날 새벽 부인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하겠다면서 차량 열쇠를 뺏으려다가 부인을 여러 차례 밀친 혐의와 같은 해 5월 8일에는 주거지 지하주차장에서 부인이 통화하고 있는 것을 보고 소리를 지르며 차 문을 두드리고 물병을 차량 운전석 앞 유리에 집어 던진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다만 이 두 사건 혐의(폭행)는 반의사불벌죄로, 부인이 1심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공소가 기각된 바 있습니다.

혈통을 확인할 수 없는 강아지를 ‘슈퍼독’(혈통이 좋은 강아지)이라고 속여 분양한 애견카페 종업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슈퍼독은 소위 ‘혈통이 좋은’ 강아지를 일컫는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2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이영훈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애견카페 종업원 A(36)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3대 이상의 혈통서를 가진 슈퍼독, 7년간의 결실’이라는 거짓말로 강아지를 분양하고 4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A 씨가 말한 슈퍼독은 실체가 없는 개념인 데다 해당 강아지의 혈통을 확인할 자료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한 달 뒤 B 씨에게 연락해 “도그쇼에서 3회 우승한 강아지”라면서 100만 원을 챙긴 혐의도 있습니다. 이 강아지 역시 도그쇼에서 우승하지 않았고, 혈통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사기, 업무상횡령, 협박, 주거침입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며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고 수사 당시 소환에 불응한 데다 이 법정에도 불출석하여 구금 영장이 집행되는 등 반성하는 태도의 진정성이 미흡해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같은 날 다른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A 씨가 2019년 8월 다른 피해자에게 포메라니안 강아지를 분양해주겠다며 260만 원을 받고 강아지를 분양하지 않은 사건에 대한 재판이었습니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동료 선수가 몰던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난 전 국가대표 육상선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2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전 국가대표 육상선수 A(28) 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음주운전을 하다 춘천시 근화동 교량에서 같은 팀 소속 B(26) 씨가 몰던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마시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사고가 난 것으로, A 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 씨는 이 사고로 다리 등에 골절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