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시대 석유유통산업의 과제와 전략' 정책토론회
석유사업 관련 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다짐했다.
대한석유협회ㆍ한국석유유통협회ㆍ한국주유소협회 등은 3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관 상생룸에서 '에너지전환시대 석유유통산업의 과제와 전략'을 주제로 국회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신정훈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김재경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기조 발제에서 '수송에너지 전환 정책이 국내 석유유통 산업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석유유통산업의 대응전략을 제시했다.
김 박사는 "2040년까지 주유소 1개소당 약 32%(12억6500만 원)의 영업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며 "만약 현재 수준의 영업실적을 유지하려면 1만1000여 곳의 주유소 가운데 약 8529개가 퇴출당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그동안 수송에너지 전환 정책의 주된 수단은 전기차ㆍ수소차 구매에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을 주는 ‘포지티브 방식’이었는데 최근에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며 "개별 주유소 사업자가 수송에너지 전환과 같은 급격한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박사는 정부나 공공부문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사업전환 지원을 위한 에너지전환기금 신설 △적극적인 규제 해소 △주유소 용지 지목변경에 대한 지방세감면 지원 △중소기업사업전환 지원사업에서 주유소 우대혜택 부여 등 주유소 사업전환 지원을 위한 정책들을 제언했다.
이어진 전문가 패널 토론에서 최동원 산업연구원 박사는 석유유통 업계의 과제로 △정부 지원 논리 발굴 △휴폐업 및 사업 다각화 관련 제도개선 △사업 유형별 재원 규모 산출 및 조달방안 마련을 제시했다.
이석구 위멕공제보험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최근 주유소의 동향과 전ㆍ폐업 증가 실태를 소개하며 낮은 영업이익률을 핵심문제로 지적하고 주유소 전ㆍ폐업 지원을 위한 공제조합을 설립해 공제ㆍ보증 사업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 관계자로 참석한 박덕열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장은 올해 산자부가 진행 중인 '주유소 혁신 및 사업 다각화 지원방안' 사업을 소개하며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면서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효정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장도 환경부의 '전기ㆍ수소차 충전시설 설치사업'을 언급하고 “주유소가 친환경 에너지의 핵심 인프라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노웅래 의원은 “석유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재점검하고 환경과 산업 모두 ‘윈윈’ 하는 방안을 현실적으로 모색하자”고 제안했고, 신정훈 의원도 “에너지전환 시대에 석유유통 산업이 변화 흐름에 맞춰 상생할 수 있도록 수송에너지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국회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훈 한국석유유통협회 회장은 “작년에 ex알뜰주유소 실태조사 용역보고서 발간과 도로공사와의 상생 협의로 가격경쟁을 부추기는 평가 기준을 완화했고 올해는 석유판매공제조합 설립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기준 한국주유소협회장은 “주유소 간 과도한 경쟁으로 영업이익률이 1%에 불과하다"며 "경영난으로 휴ㆍ폐업 주유소가 급증하는데 친환경 에너지 정책 논의에서 소외돼왔다”고 호소했다.
석유유통 3단체는 앞으로 에너지전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알뜰주유소 정책 개선과 주유소 카드수수료율 인하 등 현안에 대해 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