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6월 임시국회 일정 합의…법사위 등 상임위 배분 여전히 이견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의사일정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다만 야당이 요구하는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특공) 제도에 대한 국정조사, 법제사법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재배분, 여당이 추진 중인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을 놓고는 1시간 넘게 줄다리기 이어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관련 회동을 갖고 4년째 공석인 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한 국회 추천 절차를 이번 임시회에서 마무리한다는 데 합의했다.

대통령 친인척 등 비위 감찰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감찰관은 우선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 1명씩 후보를 추천하고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2명 중 여야 합의로 1명을 골라 총 3명을 정한다. 이후 대통령은 이들 3명 중 1명을 지명,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임기는 3년이다.

의사일정도 합의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16일(민주당)과 17일(국민의힘)에 진행키로 했다.

대정부질문은 22~24일까지 사흘간 이어진다. 22일은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23일은 경제 분야, 24일은 교육·사회·문화 분야다.

대정부질문에 참여하는 의원은 11명으로 민주당 6명, 국민의힘 4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정했다.

안건 처리를 위한 6월 국회 본회의는 오는 29일과 7월1일 두 차례 개최한다.

여야는 6월 임시회 중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법과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회동 뒤 추 원내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손실보상법 처리와 관련해 "양당이 처리 의지가 강하다. 다만 내용에 대해선 상임위 차원에서 더 진지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 원내수석도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손실보상 관련 입법 처리를 위한 회의가 예정돼 있다"며 "여야 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최종 조율을 목표로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상임위 단계에서 논의가 숙성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6월 임시국회에서 세종시 특공 국정조사 실시,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 논의 등에 민주당은 수용불가라는 입장이다.

추 원내수석은 "최근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공제도 악용과 부동산 투기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를 6월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강하게 요구했지만 여당은 이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아 오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법사위원장과 관련해선 "무너뜨린 관행을 제자리로 돌려놓으라고 강하게 요구했는데 여당은 아직 전혀 그럴 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다"면서 "앞으로 이 부분에 관해서 계속 대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사위원장을 야당한테 돌려주지 않으면 어떠한 상임위원장 배분 관련 협의도 할 수가 없다는 입장을 강하게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선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추 원내수석은 "정부·여당의 추경과 관련된 명확한 그림이 없고 구체적 안의 제시가 없다는 차원에서 왈가왈부할 시점도 아니다"라며 "알려진대로 지금 시점에 전국민재난지원금 살포를 운운하는 것은 그야말로 내년 대선을 겨냥한 또 다른 선제적인 매표행위"라고 비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적자국채 대신 추가 세수를 활용한 2차 추경을 공식화한 데 대해서는 "올해 세수가 약 20조원 정도 더 걷힐 수 있다는 이유로 그 재원을 활용해 추경을 하겠다하는 것은 정말 국가재정운영의 기본을 망각한 것"이라며 "올해 들어 1차 추경을 벌써 해서 금년에 적자국채 발행이 104조 원으로 예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설사 20조원의 세수가 정부의 잘못된 세수 추계로 인해서 더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84조원의 빚은 남아 있는 것"이라며 "그래서 20조원이 들어왔다고 104조원의 빚을 남겨놓고 그 돈을 더 쓰자고 해서는 될 일이 아니고 최소한 빚 갚는 데 쓰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