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최고지휘관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국방장관 불똥 튀나
문재인 대통령이 4일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건과 관련해 공군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의 사의를 즉각 수용했다. 청와대는 서욱 국방부 장관의 경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사표 수리와 관련한 절차는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공군 부사관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 문제를 단순히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서만 보지 말고, 최고 상급자까지 보고와 조치 과정을 포함한 지휘라인 문제도 살펴보고, 엄중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즉각 수용했다는 것은 수용 의사를 말한 것이고, 사표 수리 관련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며 "우선 공직자가 사표 제출하면 재직 중 부정 비리 관련 사항이 없는지 조사가 먼저다"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이 건은 총장 본인이 조사나 수사 받아야 할 상황도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 겹쳐 앞으로의 절차가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이 절차를 가급적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조사대상에 국방부 장관이 포함되는지, 경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최고지휘관은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과정을 살펴보고 결과에 따라 문제가 있으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처리하겠다고 (문 대통령이)말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경우 정부의 처리 절차를 거친 다음 청와대로 넘어오는 통상적인 절차가 있다는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