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코로나 대책으로 정부 부채 팽창...태국은 17.8조 원 추가

▲출처 닛케이

7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이들 지역에서는 변이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 확산에 따른 재정 투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태국 정부는 5000억 바트(약 17조 8050억 원)의 추가 차입 한도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재정 악화가 통화 약세 및 인플레이션을 초래,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태국 정부는 최근 재무부에 5000억 바트 규모의 추가 차입을 인정하는 긴급 칙령을 내렸다. 당초 태국 정부는 추가 차입 한도를 7000억 바트로 할 방침이었으나, 재정 악화를 감안해 액수를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에서 4700억 바트를 국민 생활 지원이나 경제 대책 등에 할당하고, 나머지는 백신 및 의료 설비 조달을 위해 배정했다.

이 나라는 지난 4월 이후 감염 확대에 따라 경제활동의 제한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에 경기 대책의 실시를 결정했지만, 재원은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태국은 코로나19 대책에 있어 이미 지난해 1조 바트의 차입을 시행한 바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지난해 말 51.8%였다. 이번 추가 차입으로 이 수치는 58.6%까지 치솟을 전망으로, 법률 상한선인 60%에 육박하게 된다.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로 태국 통화는 약세를 나타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연초 대비 4% 하락했으며, 현재 달러 당 31바트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 통화 약세는 자동차 등의 수출에는 순풍이 되겠지만, 수입 인플레이션을 초래해 경기 회복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41% 상승하면서, 8년 4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보였다.

이러한 추세는 비단 태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었다. 이웃 나라인 말레이시아는 코로나19 대책비 증가로 재정 규율을 풀어버렸다. 말레이시아 국회에서는 지난해 9월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의 상한선을 기존 55%에서 60%로 끌어올리는 법안이 성립됐다. 경제 대책 비용이 늘어나면서 55% 넘을 것이 확실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말에는 전년 말 대비 7%포인트 상승한 58%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필리핀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지난 3월 말 기준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60.4%를 기록했으며, 베트남에서도 지난해 말 이 수치가 50%로 고공행진 했다.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는 이와 관련해 “과도한 채무를 수반하는 코로나19 대응책은 재정의 지속성을 위태롭게 하고,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진행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을 높인다”고 경종을 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