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ㆍ양도세 개편안, 11일 與의총 통과 전망…“부자감세 아닌 고급주택 과세”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 앞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8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의원총회 결정을 앞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 개편안에 관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 내용은 비공개지만 찬반이 갈린 것으로 알려졌으나 당내에선 관철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부동산특위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위 안이) 전반적으로 현상을 반영한 안이라는 얘기가 있었고 찬반이 반반이었다”고 전했다.

특위가 지난달 의총을 통해 정리한 안은 종부세의 경우 공시지가 9억 원 초과에서 상위 2%를 대상으로 과세토록 하고, 양도세는 1주택자 비과세 기준을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자는 것이다. 근래 집값 급상승을 고려한 세제 정비다.

유 의원은 종부세에 대해 “1주택자에 대해 주거 안정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분도 있고, 종부세 완화가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냐는 의견도 있었다”면서도 “(현행대로면) 실거주 1주택자에 과도한 집값 상승이 왔을 때 임대소득이 없는데 세금이 40% 정도 오르는데 이게 옳은가. 1주택자 보호 측면에서 고민한 것”이라고 특위안을 마련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1주택자는 종부세 과세를 안 해야겠지만 상위 2% 안에 드는 고급주택은 과세해야 한다는 게 특위 안”이라며 “부자감세 이야기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양도세에 관해선 “반대 측은 그렇지 않아도 갭투자 등으로 시세가 오르는데 양도세 완화로 시장에 비칠 수 있다고 우려했고, 찬성 측은 10년 전 9억 원을 고급주택으로 봤으니 현실화하면 12억 원으로 규정하는 게 맞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양도세 완화 시그널 우려에 대해 현행 보유 40%와 거주 40%로 최대 80%까지 양도세를 공제받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 보유 부분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소개했다. 그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 위주로 하고, 보유 부분은 비율을 다운해 믹스하는 안에 대해 정책적으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다는 분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는 민주당에서 1주택자의 경우도 양도차익이 크면 공제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종부세와 양도세 개편안은 이날 토론회에 이어 의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오는 11일 의총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특위는 앞서 개편안이 좌초되면 현행 유지한다는 방침을 밝히며 배수진을 친 바 있다. 거기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연일 공개발언을 통해 강조하는 만큼 통과 가능성은 크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종부세·양도세 개편안은 당내에선 이미 논의 과정에서 반대 측이 주장한 부자감세 프레임이 깨진 분위기”라며 “의총이 열리면 원만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