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첨단기술 공급망 강화 계획 발표…중국에 대항·한국 등과 협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레호보스 비치의 ‘레호보스 비치 컨벤션 센터’에서 연설하고 있다. 레호보스 비치/AP연합뉴스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이날 의약품이나 반도체를 포함한 제품군의 중요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한 다각적인 전략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바이든 대통령이 올해 2월 “첨단기술과 중요 자원의 공급망을 재구축하겠다”며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마련됐다. 국가 주도로 산업을 육성하는 중국에 대항해 반도체 분야 등에서 국비를 투입하고, 한국 등 동맹국과 함께 생산 강화를 도모한다는 것이 그 골자다.

단기적으로는 경기회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단기 공급망 병목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지나 러몬드 상무장관, 피터 부티지지 교통장관, 토마스 빌섹 농무장관을 중심으로 한 태스크포스(TF)를 새롭게 설치하기로 했다. 이들은 주택, 건설, 반도체, 운수, 농업, 식료품 등 분야의 수급 불균형에 중점을 둬 대응할 예정이다.

중장기 측면에서는 부문별로 자국의 공급망과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내용이 포함됐다. 미국은 먼저 반도체에 대해 세계에서 미국의 생산이 차지하는 점유율이 최근 20년간 37%에서 12%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미국 의회에 생산 및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500억 달러(약 56조 원)의 예산 배정을 요청했다. 아울러 반도체 제조사부터 최종 사용자까지 정보 유통 및 투명성, 데이터 공유를 촉진하기 위한 파트너십을 개선하고, 한국 등 동맹국과의 생산 강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또한 전기차의 핵심이 되는 배터리 개발이나 희토류 등 필수 광물은 생산 지원을 강화한다. 배터리 분야에서는 미국 내 공급망 개발을 위한 10년 단위의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이달 말에는 부문별 대표가 한자리에 모이는 ‘배터리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할 계획이다.

필수 광물 분야는 자국 내 생산·가공이 가능한 필수광물을 확인하고, 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국제 투자 프로젝트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의약품 분야에서는 50~100가지의 중요 품목을 선택해 국내 생산을 촉진할 방침이다.

국내 산업에 타격을 주는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해서는 다국간 협력해 대응하는 조치를 도입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주도로 ‘공급망 무역 기동대’를 창설하고, 이를 통해 동맹국들과 공급망과 관련한 무역 합의를 살펴보겠다는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