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정당까지 나선 '부동산 전수조사'…권익위냐 감사원이냐 '티격태격'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의원들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감사원에 의뢰한다는 것과 관련 법적으로 국회의원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감사원 통보서를 들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땅 투기 의혹 12명 의원들의 '자진 탈당 권유'라는 특단의 조치를 쥐하면서 정치권 부동산 전수조사 파장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감사원 조사를 결정했으며,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피하려는 뻔뻔함"이라며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5명에 대한 전수조사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국민의당, 정의당 등 군소정당까지 전수조사를 받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9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감사원을 방문해 소속 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3월 의원 전원(102명)으로부터 전수조사 동의를 받있다.

전날 권익위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국민의힘에도 권익위 조사를 촉구했지만 감사원을 고집한 것이다.

민주당 재선 의원 출신인 전현희 위원장 체제에선 공정한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고, 강제 수사권이 없어 금융거래 내역 등을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서 열린 ‘국민의힘 군 성범죄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특위 출범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공정한 제3의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겠다는 것"이라며 "문제제기된 12명의 민주당 의원 중 한 명도 기소된 분 없어 권익위, 경찰 조사는 오히려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 감사원은 "직무 범위 밖의 일"이라며 사실상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감사원 측은 이날 "감사원법 24조에 따르면 국회 소속 공무원들은 직무감찰의 범위에서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며 "설사 요청이 들어오더라도 법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사위 소속 송기헌 의원도 감사원의 설명(감사원법 24조)과 같은 답변을 들었다. 결론적으로 법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며 "이 같은 사실을 몰랐다면 무능, 알았다면 국민 기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익위 조사에 대해 정치적인 이유를 들어 이리저리 피하다가 이제와선 감사원 카드를 꺼내며 또 회피하려는 대단히 이중적이고 뻔뻔한 태도"라며 "야당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최재형 감사원장을 염두에 둔 것이라면, 차라리 윤석열 전 총장에게 조사받지 그러냐"며 비난했다.

이 같은 민주당의 비판에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자기들 편에 유리하게 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공신력 있고 국민적 신뢰가 높은 감사원에서 조사받겠다는 것이며,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감사원법에 따라 감찰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우리는 감찰을 해달라는 게 아니고 감사원이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니 국회의원 대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조사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열린민주당, 시대전환은 이날 오후 권익위에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