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오세훈, 취임 후 첫 회동…"부동산 시장 안정 위해 협력할 것"

▲노형욱(왼쪽)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노 장관과 오 시장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력 간담회'를 열고 주택정책에 관해 협력의 뜻을 모았다.

노 장관은 이 자리에서 "현재 주택시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서는 주택정책의 성패에 가장 큰 책임을 나누고 있는 국토부와 서울시 간 높은 차원의 협력이 요구된다"며 "오늘 만남을 시작으로 포괄적 정책공조를 강화한다면 시장 불안심리가 해소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국토부와 서울시가 함께 노력해야 할 핵심 의제로 △주택시장 안정 △수요를 압도하는 충분한 공급 △주거복지 등을 내세웠다. 그는 "재개발, 재건축은 주택공급 확충을 위해 필요한 수단이지만 투기수요 차단과 개발이익의 지나친 사유화를 방지하지 못하면 시장과열을 초래한다"며 "서울시도 같은 인식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선제적으로 지정하고 재개발 추진 시 공공성을 우선 고려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좋은 입지에 저렴한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공공과 민간이 입지의 특성과 주민 의사에 따라 역할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공과 민간이 상호 보완하고 협력하는 관계 마련이 필수"라며 "제가 시장에 당선되기 전 서울시와 국토부가 함께 하기로 한 공공재개발, 2·4대책도 결국에는 잘 되리라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오 시장은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민간이 중심이 되는 재개발 활성화, 소규모재건축 활성화 방안 등을 적극 추진해 시장에 지속적으로 주택공급이 이뤄진다는 확신을 심어준다면 부동산 시장도 안정을 찾아갈 것으로 생각한다"며 "오늘 논의할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다듬어져 입법화가 완료되고 부동산 시장에 특이동향이 발생하지 않으면 재건축을 통한 신규주택 공급도 확대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그는 "이렇게 되면 서울시의 향후 5년간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24만 가구 주택공급 계획이 차질 없이 실현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국토부와 공조체계를 공고히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오 시장은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이루는데 정치적 견해차이나, 공공이냐 민간이냐 하는 논쟁을 중요하지 않다"며 "오늘 국토부와의 간담회가 불안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시킬 수 있는 그 시작이 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