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산 5G 장비 퇴출 새 전략…‘채찍’ 대신 ‘당근’

▲프랑스 파리 인근 불로뉴비양쿠르에 있는 화웨이 프랑스 본사에 회사 로고가 보인다. 불로뉴비양쿠르/로이터연합뉴스

1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5G를 둘러싼 중국의 야심 찬 움직임에 대한 대응 조치를 강화하면서, 기존과는 다른 접근법을 취하기 시작했다. 화웨이테크놀로지와 중싱통신(ZTE) 등 중국 통신장비업체의 퇴출을 다른 나라에 촉구하기 위해 금전 지원 등 인센티브를 늘리는 방향으로 설득에 나선 것이다.

미국 정부 기관은 중부 및 동유럽 등의 동맹국과 기타 개발도상국 정책 입안자들을 위해 중국산 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5G망 구축 지원 워크숍과 핸드북을 준비하고 있다. 각국에서 5G 도입과 관련된 정치인과 규제 담당자, 전문가 등에게 교육을 제공한다. 영국 등 미국 동맹국이 중국산 통신기기를 규제한 사례를 담은 참고자료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전 면에서 지원하는 유인책도 있다. 미국 의회는 중부·동유럽 국가들이 중국산이 아닌 5G 통신장비를 구매할 때 미국의 원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제출된 이 법안은 초당파 그룹의 지지를 얻고 있다.

미국은 수년 전부터 5G 분야에서 동맹국들의 중국산 통신기기 사용을 막으려고 시도해 왔다. 도널드 트럼프 전 정부는 그동안 화웨이 등 중국산 장비를 사용할 경우 중국 정부에 국가기밀 등이 유출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동맹국들에 화웨이를 배제할 것을 촉구해왔다. 화웨이 장비를 허용하는 나라와는 정보 공유를 중단하겠다고 경고도 했다.

지금까지 미국의 전략은 이처럼 채찍을 휘두르는 방식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성과는 제각각이었다. 영국 등은 미국에 호응했지만, 독일은 사실상 화웨이 장비를 허용하는 등 반응이 엇갈렸다. 이에 따라 미국은 현재 대출이나 교육과 같은 형태의 사탕을 들이밀면서 중국산 공급업체로부터 멀리 떨어지도록 장려하고 있다.

미국을 포함한 주요 7개국(G7)은 최근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에 맞설 새로운 인프라 지원 구상을 발표했다. WSJ는 “중국산 통신장비 배제를 위한 미국의 새로운 접근방식이 이 새로운 구상에는 포함돼있지 않지만, 미국이 통신업종에 중점을 두는 자세를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통신 분야를 담당하는 스티븐 앤더슨 미국 국무부 부차관보 대행은 “조 바이든 정부는 5G 보안을 최우선 순위로 보고 있다”며 “미국 전문가들은 화웨이 등 중국산 장비의 사용을 만류하기 위해 각국에 5G 네트워크 구축에 필요한 비용과 규제, 사이버 보안 고려사항 등을 조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