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로또 아파트' 단지가 밀집된 경기 과천시 지식정보타운에서 청약 탈락자를 위한 '패자 부활전'이 열린다. 수억 원대 분양 차익을 노릴 수 있는 데다 추첨제가 적용되면서 본청약보다도 더 치열한 경쟁이 점쳐진다.
경기도는 과천 지식정보타운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를 특별공급받았다고 의심되는 178명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지금까지 지식정보타운에서 분양한 아파트(2849가구) 중 6%가 넘는 비중이다.
부정청약 혐의자 가운데 17명은 검찰에 송치됐고 79명은 형사입건됐다. 82명은 수사 중이다. 경기도는 형사처벌 절차와는 별도로 이들의 부정청약 혐의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에 이첩했다. 부정청약이 명확해지면 국토부는 아파트 시행사에 청약 당첨 취소를 지시할 수 있다.
부정청약 혐의자들의 당첨이 취소되면 그 물량은 다시 재분양 절차를 밟게 된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부정청약으로 주택 공급 계약이 취소되면 추첨제로 입주자를 다시 정해야 한다. 특별공급의 경우 계약을 취소당한 사람이 당첨됐던 특별공급 유형별로 추첨을 진행한다.
과천 지식정보타운은 최근 몇 년간 수도권 청약시장을 주도했다. 지난해 분양한 '과천 푸르지오 어울림 라비엔오'에선 특별공급 경쟁률이 평균 138대 1에 달했다. 주변 기존 단지보다 저렴한 분양가 덕이다. 과천 지식정보타운 전용면적 84㎡형 아파트 분양가는 높아야 8억 원대인데 '과천 푸르지오 써밋' 등 같은 면적 기존 아파트보다 10억 원 가까이 저렴하다.
부동산 업계에선 재분양이 확정되면 지식정보타운 청약 열기가 다시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한다. 재분양을 한다고 해도 원래 분양가와 비슷한 가격에 분양해야 하기 때문이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은 부정청약으로 재분양하는 아파트는 최초 분양가에서 원분양자 융자 원리금과 물가 상승률, 감가상각 등만 반영해 재분양가를 정하도록 했다. 최초 분양 때만큼은 아니더라도 수억 원대 분양 차익이 보장된다는 뜻이다. 여기에 모든 물량이 추첨제로 공급되는 만큼 자녀 수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짧은 사람도 당첨을 노려볼 수 있다.
변수는 남아 있다. 당장 부정청약 혐의자가 혐의를 부인할 경우 재분양 일정이 불명해진다. 경기도 관계자는 "시행사가 판단할 몫이지만 소송으로 이어진다면 최종 판결이 나야 청약 당첨 취소가 확정된다"고 말했다.
재분양을 노리는 사람으로선 그때까지 청약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는 부담이 생긴다. 재분양의 경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만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