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업 경쟁력 제고 위해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합병 속도내야”

▲16일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바람직한 통합방향'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출처=경실련 유튜브 캡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에 대해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인수합병 과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인천상공회의소가 공동주최한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바람직한 통합방향 토론회’에서 허희영 항공대 교수는 “해외에서 속속 기업결합 승인이 되고 있다. 다만 한국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 주시하고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결과가 가능한 빨리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허 교수는 “항공산업은 국가 대표끼리 경쟁하는 시장”이라며 “내부에서는 대한항공의 독점처럼 보이지만 국제무대에서는 20위권에 불과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기업결합심사가 관건”이라며 “이건 일찍 나와야 한다. 2019년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의 조인트벤처(JV) 때도 공정위의 승인이 늦어져 안타까웠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나라는 대형 항공사 M&A가 처음이라 경쟁제한에 대한 기우가 많지만,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2000년대 들어서 빈번했다”라며 “M&A는 주인은 바뀌지만, 일자리는 보호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등 역기능보다 순기능이 많다”고 말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총장도 국민 혈세를 투입한 만큼 통합이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에 산업은행의 주도로 8000억 원이 긴급하게 투입됐는데 통합에 2년 이상이 걸리는 것은 너무 느슨한 것이 아닌가”라며 “공정위와 정부, 민간이 속도를 내야 하는 데 너무 여유로운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반면 박상인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장(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은 “공정위의 심사에 시간이 걸리는 것은 당연하다”라며 “노선별로 심사하고 항공 여객과 화물을 나누는 등 지리적 시장을 나눠서 계산해 경쟁에 대해 평가하고 조건을 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수 후 통합(PMI) 방식 등도 나와야 공정위의 심사가 가능하므로 공정위의 심사가 늦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산업은행은 이날 토론회에 보낸 통합 관련 입장문에서 “PMI 계획은 방대한 분량,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안정적인 통합 이행방안에 대한 고려 등으로 검토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항공사 통합 후 MRO 사업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허 교수는 “통합 후 MRO 사업이 중요하다. 특히 부가가치가 많이 산출되는 엔진 MRO 분야에 대한항공이 축적된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면서 “현재 자체 정비 능력이 없는 LCC들이 이를 해외에 맡기고 있는데 연간 비용이 1조 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인천공항공사가 이스라엘항공우주산업(IAI)의 대형화물기 개조 사업을 유치했는데,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우리 기업에도 제공한다면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