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2학기부터 사실상 '전면 등교'…백신 접종 등 방역 집중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오는 2학기부터 전국 확진자가 1000명 미만인 거리두기 1·2단계에서 모든 학교가 전면 등교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교육 당국은 유치원과 초·중·고 교직원 및 고3ㆍ수험생 백신 접종을 마무리 짓고 학교 방역에 1600억 원을 투입하는 등 2학기 전면 등교 지원에 나선다. 다만 전면 등교에 따른 과밀·과대 학급 방역 지원 방안은 다음 달 구체적으로 밝힐 예정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한 단계적 이행방안’을 발표했다.

유 부총리는 "지난해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상 초유의 개학 연기 이후 17개월 만에 교문을 활짝 열겠다"며 "교육부는 오는 2학기 개학 학사일정부터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전면 등교를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는 아이들이 배움을 넘어 학생과 선생님, 또래 간 소통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보듬고 배우는 공간이며 처음으로 만나는 사회"라며 "이제 우리 어른들이 학교에 가야만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아이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2학기에는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밀집도 기준이 변경됐다. 교육부는 전국 확진자가 약 1000명 미만인 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의 1·2단계에선 전면등교를 허용한다. 수도권의 경우 확진자 약 500명 미만에 해당한다.

2단계에서는 지역별 상황에 따라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밀집도 3분의 2 이상, 초3~6학년은 3분의 4 이상 등교가 가능하다.

3단계에서는 초3~6학년은 3분의 4 이하, 중학교 3분의 1~3분의 2 이하,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하까지 등교할 수 있다. 4단계는 신설된 단계로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치원과 초1~2학년, 고3, 직업계고는 현재 2단계까지 매일 등교를 하고 있다”며 “이는 거리 두기가 개편된 3단계까지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8월까지 교직원 등 백신 접종 완료…나머지 학년은 검토 중

교육부는 방역 당국과 협의해 8월까지 유치원과 초·중·고 교직원과 고3, 대입 수험생에 대한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유치원, 초·중 교직원 및 돌봄 인력, 어린이집 관계자들에 대한 백신 접종을 7~8월에 완료하고 고3 학생 및 고교 교직원 접종을 7월 셋째주까지 마칠 계획이다. 대입 수험생들은 8월 초에 접종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시담당 대학 관계자 및 대입 예체능 학원 강사와 고3 외 나머지 학년에 대한 접종과 관련해서는 방역 당국과 협의·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전면 등교 시 방역 취약 요소로 꼽히는 급식 시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칸막이 설치 확대를 비롯해 △식사환경 개선 및 식단 조정 △수시 환기·기구 소독 강화 등을 시행한다. 띄어앉기‧지정좌석제 운영 등을 통한 좌석조정, 시차배식, 교실 배식 전환·병행 등도 검토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면 등교 적응기(2주일) 및 거리 두기 3단계 시, 조리·배식·식사시간 단축을 통한 접촉 최소화를 위해 대체식·간편식 등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1차 시도교육청 수요조사를 통해 1617억 원을 투입해 1학기 수준인 약 5만 명(4만9942명)의 방역 인력도 지원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2차 수요조사 후 필요 시 약 1만 명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며 “2학기에는 총 6만 명의 방역 인력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과밀·과대 학급은 학교급별 특성을 고려해 탄력적 학사운영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별교실의 일반교실 전환, 모듈러교사 배치를 우선 검토·추진하고 있다.

또 학교 신·증설 관련 제도개선을 병행 추진해 시·도교육청에서 다양한 대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상세 방안은 다음 달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통해 발표한다.

교육부는 무증상 감염자 선제 발견을 위한 유전자증폭(PCR) 검사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교사·학부모 포함 학교 구성원의 코로나 우울, 확진·완치 학생의 후유증 불안 등의 치유를 위한 심리방역 지원도 강화한다.

유 부총리는 “전면 등교는 우리 학생들에게 학교생활과 더 나은 학습을 돌려주는 시작이 될 것”이라며 “교육계 전체를 비롯해 질병관리청 등 유관부처 모두가 합심해 2학기 전체 학생의 등교를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