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요 수사팀 대폭 물갈이 예고…박범계 “역대 최대 규모”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20일 서울고검에서 만나 중간간부 인사 방안을 협의했다. (사진제공=법무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달 단행될 검찰 중간 간부 인사와 관련해 대규모 물갈이를 예고하면서 주요 사건의 수사팀장을 맡고 있는 부장검사들의 대대적인 이동이 예상된다. 최근 대폭으로 이뤄진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인사에 이은 후속 인사라는 것이 표면상 이유지만 일각에선 정권을 향한 수사를 저지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박 장관은 21일 오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번 인사는 고검 검사급 전체 보직 중 거의 대부분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날 김오수 검찰총장과 만나 중간간부 인사를 두고 협의했다. 두 사람의 회동에서는 구체적인 인사안도 공유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인사에서의 관전 포인트는 주요 사건 수사팀의 유임 또는 승진·전보 여부다. 특히 청와대발 기획 사정 의혹을 수사 중인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를 맡은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 등의 거취가 주목된다.

청와대 핵심 인사인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은 현재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에서 동시에 수사를 받고 있다. 수원지검은 소환조사까지 마치고 이 비서관을 기소하겠다는 의견을 대검에 보고한 뒤 김 총장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대전지검은 채희봉 전 청와대 비서관 등에 대한 기소 의견을 대검에 보고했다.

박 장관이 밀어붙인 검찰 직제개편안도 미운털 박힌 부장검사의 인사이동을 위한 설계라는 일부의 분석이 있다. 통상 부장검사는 필수 보직 기간으로 1년을 보장받는다. 이는 2019년 12월 도입된 검찰 인사 규정에 따른 것이다. 때문에 지난해 9월 부임한 변 부장과 이 부장, 이상직 의원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임일수 전주지검 형사3부장은 규정상 인사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직제개편안이 확정되면 필수 보직 기간과 상관없이 인사할 수 있다.

이번 직제개편안에 따른 '친정권 검사'의 보직 이동도 관심사다. 서울중앙지검은 반부패수사 1·2부와 강력범죄형사부를 통합해 6대 범죄 수사를 독점하고, 일선 지검은 형사부 가운데 대체로 특별수사를 담당하는 ‘형사말(末)부'가 총장 승인을 받아야만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 검찰 안팎에선 지검 형사부 말석 부장만 친정권 검사로 채우면 검찰 수사를 통제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 등으로 좌천된 중간 간부들의 거취도 주목된다. 이 사건의 수사팀장이던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는 지난해 1월 대구지검으로 좌천됐다. 공판을 총괄하는 강백신 부장검사는 같은 해 8월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자리를 옮겨 재판일마다 서울까지 장거리를 왕복하고 있다.

중간 간부 인사를 논의할 인사위는 23일 열릴 예정이다. 법무부는 인사위 종료 이후 구체적인 인사안을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