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불법 출금' 조국 소환조사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대검찰청은 이달 단행된 대검 검사급 검사(고검장·검사장) 인사에 따라 이 사건 지휘라인도 교체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전날 조 전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에 개입한 정황과 그해 6월 수사팀의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정황에 관해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의 공소장은 물론 수사 외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에도 등장한다.

공소장에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의 부탁으로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던 이 검사가 곧 유학갈 예정인데 수사를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도록 검찰에 이야기해달라”는 취지로 전달했다는 대목이 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언론이 조사 사실을 보도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내부 ‘빨대’가 흘려준 모양”이라며 “참고인 조사에서 알고 기억하는 대로 모두 답했다. 그간 언론이 왜곡·과장 보도했던 내용에 대한 해명도 이뤄졌다”고 적었다.

대검은 최근 이 사건 지휘 부서를 반부패강력부에서 형사부로 변경했다. 수원지검장으로 이 사건을 회피해온 문홍성 검사장이 이달 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전보되면서 더는 반부패강력부가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됐다.

문 검사장의 사건 회피로 대신 수사팀을 이끌었던 수원고검장도 사건에서 손을 떼게 됐다. 수사팀은 앞으로 신성식 신임 수원지검장이 지휘하게 된다. ‘수원지검 수사팀-신성식 수원지검장-김지용 대검 형사부장-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로 사건 지휘라인이 바뀌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