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하경방] 30조 원 이상 돈 풀어 4.2% 경제성장 달성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6월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유진 고용노동부 노동시장 정책관, 임기근 기재부 경제예산심의관, 한 훈 기재부 차관보, 이억원 차관, 김병환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변태섭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실장, 이세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는 2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하경방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4.2%로 전망했다. 정부의 올 성장률 전망은 한국은행 4.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 한국개발연구원(KDI) 3.8%와 비교해 높은 수준이다. 내년은 3.0%로 최근 평균치보다는 높다.

이 같은 성장률은 30조 원 초반대로 전망되는 추경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피해지원, 상생소비지원금을 3종 패키지로, 여기에 추가해 백신·방역 대응, 일자리·취약계층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5차 재난지원금은 당정이 검토 중인데 1인당 25만 원을 소득 하위 70~90%까지 지급하는 것을 논의 중이다.

또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카드사용액을 10% 캐시백으로 지급하는 상생소비지원금도 신설한다. 지급한도는 1인당 30만 원으로 정부는 약 1조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백화점‧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명품전문매장‧유흥업소 사용액, 차량구입비 등은 제외한다.

기존 피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행정 조치 기간, 규모·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최대한 반영해 차등 현금 지원한다. 당정은 700만 원 안팎으로 검토 중이다. 손실보상은 7월 중 소상공인지원법을 통해 지원한다.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으로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이 대상이고 정부는 중소기업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6대 소비쿠폰·바우처도 추가 발행한다. 백신 접종률에 따라 50%(8월 중)에서는 외식·체육·영화·전시·공연 쿠폰을 재개하고 프로스포츠관람권을 개시한다. 접종률이 70%(9월 말)를 기록하면 숙박·관광 쿠폰 재개, 철도·버스 쿠폰을 시작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4대 분야에서 15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조선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면세점 등 15개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을 90일 연장(180→270일)한다.

아울러 저신용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기구(SPV)의 매입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를 애초 계획보다 앞당겨 올해 10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무엇보다 지금의 경기회복 흐름을 더욱 빠르고 강하게 이어가는 동시에 일자리의 어려움과 코로나 격차, 불평등을 해소해 국민이 체감하는 완전한 경제회복을 달성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