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사위원장 협상 또 불발…오후 재논의

▲박병석(가운데)국회의장과 윤호중(왼쪽) 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여야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배분을 위한 막바지 협상을 시도했지만 또 다시 불발됐다.

정부가 내달 2일 국회에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제출하면 심사를 진행해야 하는 예결위도 아직 구성하지 못해 전날 열리는 본회의에서 여당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예산결산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배분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여당은 법사위원장은 양보 못하는 대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7개 상임위를 국민의힘에 넘기겠다고 제안하고 있지만, 야당은 기필코 법사위원장을 받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오전에는 아직 합의에 이른 사항이 없다”며 “오후에 다시 만나서 수석 간에도 좀 논의를 하고, 마지막에는 의장님하고 다시 보고 더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일 모레 추경이 제출될 예정이기 때문에 조속히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점에선 이견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도 “어떻게든 국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여야가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이어가자는 전제 하에서 양보할 건 어떤 것이 있고 존중할 건 어떤 것이 있는지 큰 틀에서 논의했다”고 했다.

앞서 28일에도 여야는 약 2달간 공석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야당은 "그동안 독점 막기 위해 법사위원장이랑 국회의장은 출신정당 달리 하면서 서로 견제와 균형 원리 가져왔다"고 주장했지만, 여당은 "여야가 합의한 상임위를 야당에서 버리며 7개 상임위도 가져가지 않았다"며 법사위원장은 결코 양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고하게 보였다.

이날 오후에도 여야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민주당은 공석인 5개 상임위원장직 중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예결위원장만큼은 다음 달 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로 뽑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5월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표결로 선출하려다 박 의장 중재로 한 차례 미룬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