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종 50%·전국 50%→세종 100%'로?…세종시 청약제도 개편 검토

입력 2021-07-06 14:07

▲정부가 세종시 청약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세종시 50%, 전국 50%로 할당된 청약제도를 세종시에 100% 할당하거나 세종시와 충청권에 비율을 나눠 할당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사진은 세종시에 들어선 아파트 단지 전경. (뉴시스)

정부가 전국에서 아파트 청약이 가능한 특이한 구조를 가진 세종시 청약제도 변경을 검토 중이다. 세종시 이전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이 폐지되면서 일반분양 물량이 많아지자 세종시 비율을 높이거나 충청권 청약 비율을 신설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세종시 청약제도 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아파트 청약 대상은 해당지역 100%가 원칙이지만, 현재 수도권 대규모 택지지구와 세종시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수도권 택지지구는 서울의 경우 서울 50%, 수도권 50%로 할당된다. 경기도는 해당지역 30%, 경기도 20%, 나머지 수도권 전체에 50%가 배정된다. 세종시는 세종시에 50%를 할당하고 나머지 50%는 그 외 전국에 푼다.

세종시만 전국 국민에게 청약 기회가 제공되는 것은 행정도시인 세종시 인구유입을 늘린다는 취지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수도 이전 이슈와 세종시 부동산 시장이 워낙 과열돼 전국에서 실거주 목적보다는 투자 목적이 강한 아파트 청약 수요가 몰린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공무원 특공이 폐지되면서 일반분양 물량이 많아져 전국 청약 대기자 이목이 쏠린 상황이다.

이에 세종시는 세종시 무주택 가구 비중이 46.7%에 달한다며 청약 물량을 세종시에 100%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은 여전히 세종시가 조성 단계인 만큼 전국에서 인구 유입을 늘리려면 전국 청약 수요자에게 문을 열어놔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