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조직개편 8월엔 이뤄질까…노형욱 "감시·견제 시스템 필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진주 본사 전경 (연합뉴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조직 개편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 사태와 관련해 "이번 사태에 대해 참 복합적인 생각이 든다. 많은 직원은 '난 열심히 일한 것밖에 없는데 왜 나까지 의혹을 받아야 하나' 생각도 할 것 같다"며 "(1만 명 직원 중 구속된 직원은 4명에 불과하지만) 국민이 바라보기에 이번 사태는 민감도가 상당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LH는 과거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로 구분되던 것이 효율화를 위해 하나로 통합됐다"며 "문제는 택지 및 주택 개발에 있어서 입지 선정부터 건설, 분양, 관리에 이르기까지 한 곳에서 이뤄져 외부 개입이 어려웠던 점"이라고 강조했다.

노 장관은 "결국 이번 사태의 핵심은 개인적인 일탈이라기보다 구조적으로 감시·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던 것"이라며 "이를 위한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런 방향으로 LH 혁신 방안도 이뤄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장관의 언급처럼 결국 LH는 역할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조직 개편이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LH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예정된 조직 개편은 뒤로 미뤘다. 정부는 LH 조직 개편이 국민 주거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 중으로 의견 수렴을 거쳐 8월 최종 조직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지난달 28일 'LH 혁신을 위한 조직 구조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정부는 세 가지 안을 놓고 고심 중이다. △토지와 주택·주거복지를 별도 분리하는 방안(1안) △주거복지 부문과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와 주택을 동일한 위계로 수평 분리하는 안(2안) △2안과 같이 분리하되, 주거복지 부문을 모회사로 하고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주택을 자회사로 두는 안(3안)이다.

국토부는 이번 용역을 통해 조직 개편안에 대한 장·단점 분석 및 최적안 검토, 정부 제시 조직 개편안에 대한 법률 검토 및 최적 방안에 대한 법률안 마련, 공청회 자료 준비와 발제, 쟁점 대응 등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용역중간보고 결과를 토대로 8월 공청회와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공청회와 전문가 자문회의 등에서 나온 쟁점에 대해 추가 검토를 마친 뒤 최적안을 도출해 LH 조직 개편에 적용할 방침이다.

관건은 정부와 국회 간 의견이 엇갈리는 문제다. 정부는 1개의 지주회사에 토지·주택부문을 자회사로 두는 3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지만, 국회는 LH의 완전한 사업분리를 원하고 있어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핵심은 국민 요구 수준에 맞는 LH 조직 개편이 이뤄져야 하고, 개발 정보를 독점할 수 없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기존 세 가지 안에서만 고민할 게 아니라 새로운 안까지도 폭넓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