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 격상 시 오후 6시 이후 2인 모임만 가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선제적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최고 단계인 4단계 확진자 기준에 근접한 서울만 단독으로 격상하는 것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8일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4단계 격상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매일 회의하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선제적 대응이 필요할지도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7월부터 적용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총 4단계로 수도권 1000명, 전국 2000명이 기준이다. 서울만 떼놓고 보면 389명이 4단계 충족 요건이다.
손 반장은 "수도권 전체로 보면 4단계 기준에 조금 못 미치는 정도지만, 서울은 4단계 기준에 근접하고 있다"며 "서울만 떼어놓고 보면 오늘까지의 주간 환자 발생이 380명대 초반이라 내일이 4단계 기준을 초과하는 첫날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수도권은 최근 1주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환자가 약 692명으로 아직 4단계 기준에는 못 미친다. 하지만 서울은 일평균 387명으로 4단계 기준에 다다랐다.
이에 정부는 서울의 거리두기만 단독으로 격상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 반장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자체들과 논의하고 있다"며 "수도권은 하나의 생활권이라 한 지역에서 감염이 시작되면 전체로 확산하는 경향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이례적으로 서울에 환자 발생이 집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일 생활권으로 간주하는 수도권 내에서도 환자 발생 속도 편차가 심한 상황"이라며 "수도권 전체를 하나의 단계로 움직일 건지, 움직일 경우엔 수도권 단계 격상 기준을 중시할지 또는 서울의 상황을 고려할지 등을 계속 지자체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4단계 격상에 따른 파급효과는 우려되는 상황이다. 거리두기 4단계가 되면 사적 모임은 기존과 같은 4인을 기준으로 하되 오후 6시 이후는 2명으로 제한된다. 1인 시위를 제외한 행사는 모두 금지되고, 클럽과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시설도 문을 닫아야 한다.
영화관과 공연장 운영도 오후 10시 이후 제한되고, 스포츠 경기도 무관중으로 운영해야 한다. 결혼식과 장례식의 경우 친족만 입장이 가능해진다.
손 반장은 "4단계로 격상할 경우 서민 경제나 국민의 생활에 여러 제약이 가해지기 때문에, 고려할 요소가 많다"며 "4단계 상향을 두고 이러한 고려 사항들을 포함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