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일본 어민도 반대, 일본 대변하는 결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발언이 ‘친일’ 논란을 넘어 에너지 전문가들까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일본 어민들조차 반대하는 오염수 문제에 대해 오히려 일본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 전 총장은 지난 6일 대전 유성구 한 호프집에서 열린 탈원전 토론회 이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사실 과거엔 크게 문제를 안 삼았다. 그때그때 어떤 정치적인 차원에서 볼 문제가 아니다”고 답한 것이 화근이 됐다.
우선 여권 대선주자들이 공격에 나섰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7일 페이스북을 통해 “제 귀를 의심했다”며 “일본 극우 세력의 주장, 이를 대변하는 일본 정부 논리와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긴박한 안보 문제”라며 “윤석열 씨가 일본 자민당 총재직에 도전한 것인지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에 도전한 것인지 구분하기 어렵다”고 비판에 가세했다. 물론 여권의 ‘친일 프레임’ 씌우기 논란도 제기됐다.
급기야 여권의 공격을 받은 윤 전 총장은 이날 밤 기자단 알림을 통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당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오염수 처리가 일본의 주권적 결정사항이라고 한 답변을 지적하는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문제 삼지 않겠다고 발언한 정부가 최근 입장을 변경하니, 일본 정부의 협조를 얻지 못한다는 지적이었다는 것이다.
정치전문가들은 윤 전 총장의 발언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안그래도 오염수, 수산물 문제, 등에 대해 국민이 불안해하는 상황에서 신중하게 얘기해야 했는데 툭 내뱉듯이 뱉지 않았느냐”며 “그런 차원에서 윤 전 총장의 표현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친일, 토착왜구 프레임을 걸지 못해서 안달 나 있는 좌파 입장에서도 신나지 않았겠냐”고 덧붙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윤 전 총장의 언행은 탈원전 등 문 정부의 약점을 겨냥하고 있다”며 “이번 오염수 발언 역시 검증 안 하고, 내용도 잘 모른 상태에서 정부 공격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결과적으로 일본 편을 든 것처럼 보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본인 스스로 친일프레임 속으로 들어가 버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선주자라면 현 정권의 문제 지적이 아닌 자신의 것(공약)을 보여줘야 한다”며 “그런 차원에서는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에너지 전문가들도 윤 전 총장의 발언이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다. 이영경 에너지정의행동 사무국장은 “후쿠시마 오염수는 기준치의 문제가 아닌, 방사능에 피폭되지 않을 권리를 침해받는 문제로 이해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일본 정부의 주장과 똑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차원에서 윤 전 총장의 발언은 자국의 안전과 권리는 무시하고 일본과 핵산업계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은 “오염수 문제는 안전이 아닌 가장 손쉽고 경제적으로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을 선택한 결과”라며 “일본 어민, 시민도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국장은 “정부 반대뿐 아니라 최근엔 국회 차원에서도 방류 저지 결의안이 통과됐다”며 “이런 차원에서 과거엔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는 윤 전 총장의 말은 사실과 다르며 잘못된 말이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