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추미애, 이낙연-정세균에 반격…李 “씨앗통장 포퓰리즘”·秋 “신복지 뭐가 다르나”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중구 TV조선 스튜디오에서 TV조선, 채널A 공동 주관으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4차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8일 각기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주요공약을 비판했다. 반(反) 이재명 연대에 반격하는 모양새다.

우선 이 지사는 이날 TV조선·채널A 공동주최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TV토론회에서 정 전 총리의 미래씨앗통장 공약에 대해 “학계에서 말하는 기본자산제인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0년간 일정액을 부어 1억 원을 마련하는 것인데, 제가 주장하는 기본소득도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건데 왜 기본소득은 포퓰리즘이고 미래씨앗통장은 아닌가”라고 물었다.

정 전 총리는 이에 “미래씨앗통장은 ‘부모 찬스’를 가지지 못하는 흙수저 청년이 만 20세가 돼 사회에 나왔을 때 제대로 출발할 계기를 만들어주자는 것으로, 재원을 상속·증여세를 통해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기본소득은 매월 매우 작은 금액을 지급해 금방 써버리기에 가성비가 떨어지고 지속가능하지 않다. 또 모두에게 주는 것이라 양극화 해소에도 도움이 되지 않아 제 정책이 더 낫다”고 반박했다.

추 전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이 전 대표의 대표 정책비전인 신복지를 지적하고 나섰다. 그는 “신복지 국가를 약속하고 중산층 70% 세상을 만든다고 했는데, 신복지와 구복지가 뭐가 다른지 모르겠고 중산층 70%는 어떻게 만들건가”라며 “국무총리 재직 때 권한을 가졌는데 왜 못 했나”라고 꼬집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구복지는 좁은 의미의 복지이고 신복지는 소득·주거·노동·교육·의료·돌봄·문화·환경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국제노동기구(ILO)와 세계은행이 국제사회에 제안한 보편적 사회보호 구상을 전제로 하는 국제사회가 이미 수용하는 것”이라며 “중산층 경제는 기술성장·그린성장·사람성장·공정성장·포용성장 5대 성장전략을 기반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추 전 장관은 또 이 전 대표와 정 전 총리를 '사면 연대'라 칭하며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정 전 총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에 찬성한 이광재 의원과 단일화한 점을 들어 “정 후보도 사면에 찬성하나”라고 따져물었고, 정 전 총리는 “이 의원의 소신이고 국민적 공감대가 만들어지면 경제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 전 대표에게는 “정 후보와 조찬을 해 반 이재명 연대 시동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그렇다면 이낙연 후보가 연초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주장했는데 사면 연대가 되는 것인가”라고 압박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당장 사면을 주장한 적은 없고 적절한 시기가 되면 건의드릴 수 있다고 했다. 당시 저항이 많아 정리했다”고 일축했다.

이런 가운데 이 전 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도 이 지사에 기본소득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다.

이 전 대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가족 도덕성 문제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장모 문제에 대한 말 바꾸기 등 실상을 날마다 보며 허상이 드러나고 있다. 이재명 후보가 겹쳐 생각된다는 당원이 꽤 있다”며 “기본소득에 대한 오락가락 하는 말씀과 도덕성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러자 이 지사는 “기본소득 말 바꾸기는 다른 사람들이 만들고 싶은 프레임이라고 본다”며 “전 분명 예산조정을 통해 단기적 시행하고 조세감면을 축소해 중기적 시행하고 장기적으로는 목적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해왔다. 정책은 완결적이지 않아 토론 과정에서 지적 받으면 바꿀 수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소액으로 전원에 주면서 고액으로 올려가는 방법을 기본으로 상정한다. (하지만) 생애주기별, 지역별, 부문별로 시작해 전역 확대도 가능하고 복합적 사용할 수도 있다”며 “기본소득만 옳은 것도 아니다. 실행가능하다면 안심소득이나 부의 소득세도 나쁘지 않다. 이런 수용 과정을 말 바꾸기나 거짓말이라고 하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