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위해 제도 개선해달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전경련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경제 주체들의 간절한 호소에도 5.1% 오른 9160원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4년간 최저임금은 연평균 7.7%로 급격히 인상돼 지난 4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2.7%)과 물가상승률(1.1%)을 크게 웃돌고 있다"라며 "경제 현실을 외면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업 환경은 악화하고 청년 체감실업률은 25%에 달하는 등 취약계층의 고용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5.1% 인상하는 것은 소상공인ㆍ자영업자는 물론 기업인들을 한계 상황으로 내몰고 나아가 실업난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8720원)보다 440원(5.1%) 오른 수준이다. 월급(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191만4440원이다.
전경련은 "유례없는 경제난 속에서 고군분투하며 버티는 경제 주체들의 상황을 고려해 최저임금제도가 보완되기를 희망한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업종별ㆍ직군별 차등 적용, 최저임금 결정 요소에 기업의 지급능력 포함 등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게 제도 개선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