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계양신도시 분양가 비싸"…3기 신도시 분양실태 분석

▲인천계양 신도시 분양실태 분석 기자회견. (연합뉴스)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3기 신도시의 사전청약 물량의 분양가가 평균 근로자가 부담 가능한 수준을 넘어선다는 분석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16일 ‘인천 계양 신도시 분양실태 분석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 계양 신도시 등의 사전 분양가는 평균 근로자가 부담 가능한 가격 수준을 초과해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빚을 내야 구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유엔 해비타트 등 국제기구는 연 소득 대비 주택가격(PIR) 3~5배를 ‘부담 가능한 주택 가격’으로 추정한다. 지난해 한국 도시근로자 3∼4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 기준으로 이들 가구가 부담 가능한 적정한 분양가는 2억9000만~3억4000만 원 수준이다.

그런데 인천 계양 신도시의 공공분양 74형(102.01㎡·31평 형)의 사전분양가는 4억4000만~4억6000만 원으로 도시근로자 연평균 소득(3인 기준)인 약 7236만 원의 6.2배에 달한다. 가장 비싼 성남 복정1지구 59형(81.62㎡·25평 형)은 도시근로자 연평균 소득(3인기준)의 9.5배에 이른다.

참여연대 김남근 변호사는 “정부가 ‘버블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주변시세의 60~80% 수준에서 사전분양가를 추정했다”며 “부담 가능한 주택 가격이 되려면 3기 신도시 분양가는 3억 원 이하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2020년 서울도시공사에서 분양한 5개 단지의 평(3.3㎡)당 실건축비는 494만 원으로 추정된다”며 “정부가 고시한 평형당 기본형건축비 709만 원 대신 실건축비를 적용하면 분양가격을 10% 이상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정부가 고시한 기본형 건축비 대신 실건축비를 계양 신도시에 적용할 경우 4억4000만~4억6000만 원대(102.01㎡·31평 형) 아파트 분양가는 6700만 원 가량 낮아진다.

이같은 고분양가 논란과 함께 인천 계양 신도시에 건설 예정인 공동주택 중 44%(7618호)를 민간에 매각해 분양할 때 민간 건설사와 개인 분양자만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을 것이란 비판도 제기됐다. 인천 계양 신도시 공동주택용지의 54.7%는 민간 건설사에 매각돼 개인에게 분양된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민간에 매각해 분양하면 민간 건설사는 최소 3895억 원에서 최대 4076억 원의 개발이익을 얻고, 개인 분양자에게는 최소 9403억 원에서 최대 1조2422억 원의 개발이익이 돌아갈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 "3기 신도시 3개 지구(인천 계양·고양 창릉·하남 교산)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40%에 해당하는 3만6418호를 민간에 매각해 분양하면 민간 건설사는 최대 3조9537억 원, 개인 분양자는 최대 8조2524억 원의 개발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공공택지의 절반 이상을 민간건설사에 매각해 비싼 민간분양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은 공공택지 개발 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장기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하는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늘릴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