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적 공정성장 전략으로 우상향 지속성장 회복이라는 제1 공약 이행할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일 내놓은 첫 공식 공약은 성장정책이다. 미래산업 투자를 통한 ‘전환적 성장’, 공정거래위원회 강화와 기본시리즈 도입을 통한 ‘공정성장’이다.
이 지사는 이날 화상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먼저 전환적 성장에 대해 “에너지·디지털 전환, 팬데믹 시대 바이오 산업 육성 등 미래산업에 필요한 인프라에 정부주도 대대적 투자로 신속한 산업재편과 신성장 동력 산업을 지원·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기후에너지부, 대통령 직속 우주산업전략본부, 데이터전담부서 설치, 기초 및 첨단 과학기술 투자확대, 사후규제인 네거티브 규제방식 변경, 공교육 혁신, 평생교육 시스템 확충”이라고 제시했다.
공정성장에 대해선 “공정위 강화, 불공정거래와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징벌배상, 사회적 대타협 등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자본과 노동,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에서 갑을관계를 시정하고 공정경제질서를 확보할 것”이라며 “하청기업, 납품업체, 대리점, 가맹점, 소상공인 등 갑을관계의 ‘을’에 단체결성 및 협상권을 부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대표 정책비전인 기본시리즈에 대해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등 경제적기본권 보장으로 양극화 완화와 경제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전환적 공정성장 전략으로 경제성장률 추세적 하락을 멈추고 우상향 지속성장 회복이라는 제1 공약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