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ㆍ이준석, 통일부 존폐 격돌…“남북 특수관계 필요”vs“업무 재조정 해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서울 양천구 SBS 방송센터에서 열린 여야 당대표 토론 배틀을 마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TV토론에서 통일부 폐지 논란과 관련해 논쟁을 벌였다.

이날 송 대표는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 진행한 여야 당대표 토론 배틀에서 "통일부의 상징성, 우리 통일이 헌법에 명시된 것을 봤을 때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통일부 폐지 주장에 선을 그었다.

송 대표는 "통일부에 대해 이 대표는 외교부로 통합하자는 것 같다. 노태우 정부 때 합의한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르면 남과 북은 국가 대 국가의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잠정적인 특수관계로 돼 있다"며 "이를 담당할 통일부는 기능을 보완해서라도 (존속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남북문제를 외교부로 규정하면 나중에 개성공단 원산지 규정도 다 안 된다. 한미, 한중 FTA 원산지 인정 근거 규정도 다 폐지된다"며 통일부가 필요하다는 이유도 함께 밝혔다.

송 대표는 통일부 장관이 정작 남북관계 현안에서 소외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송 대표는 "과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NSC 의장까지 하고 김정일을 직접 만나기도 한 적이 있다. 당시 9ㆍ19 합의 분위기도 만들었다. (결국) 운영의 문제라고 본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다른 나라 사례를 살펴보면, 대만은 통일위원회를 두고 있고, 북한도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이 있다. 위원회 조직으로 두는 이유는 통일의 그 날이 온다면 통일 주무부처가 여러 부처를 통할하는 위치에 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일이 다가오는 날로 간다고 해도 정동영 장관급 위상과 역할이 주어진다면 모르겠지만, 업무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며 "정부 조직 18개 부처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꾸준히 기능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집도 아버지는 물건을 안 버리지만 어머니는 계속 버릴 걸 찾는다. 그래야 집이 유지되더라. 필요 없는 기능에 대해선 누군가는 끊임없이 지적해야 한다"며 "이 역할은 야당이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계속 던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