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 韓 국가신용등급 현재 수준 유지…'국가채무' 증가는 위험 요인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22일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기존 수준(AA-,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다만 국가채무 증가는 재정 운용상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피치는 앞서 6일 진행한 우리 정부와의 연례협의 결과를 반영해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 전망을 '안정적'이라고 발표했다. 피치는 2012년 9월 6일 현재 수준의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발표한 이후 계속 유지하고 있다.

피치는 강한 대외건전성, 경제 회복력, 양호한 재정 여력과 북한 관련 지정학적 위험, 고령화로 인한 구조적 도전을 균형 반영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또 한국 정부의 효과적인 팬데믹 관리, 수출 호조에 따른 강한 경제회복이 당분간 한국의 신용도를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치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4.5%로 예상했다. 피치는 "수출·투자 호조 등으로 성장세가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됐지만, 백신 보급 가속화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에 힘입어 소비회복세는 하반기에도 지속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빠른 고령화는 중기 성장률을 제약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재정 전망은 당초보다 개선될 것이라고 봤다. 피치는 2차 추경에 대해 "재원을 추가 세수로 충당하고 추가 적자 국채 발행을 하지 않으며, 국채를 일부 상환함에 따라 중단기 재정지표가 기존 전망보다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올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전망을 기존 47.8%에서 47.1%로 0.6%포인트(P) 하향 조정했다.

다만 국가채무 증가는 위험요인이라고 지적했다. 피치는 "고령화에 따른 지출 압력이 있는 상황에서 국가채무 증가는 재정 운용상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위험의 향후 전개는 재정지출에 따른 생산성 및 잠재성장률 제고 효과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피치는 저금리, 주택공급 부족 등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이어졌지만, 가계·기업 건전성, 정책대응 등으로 그에 따른 위험은 비교적 잘 억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대규모 순대외채권, 경상흑자 지속, 충분한 외환보유액 등 견조한 대외건전성이 코로나19 상황 중에도 변함없이 유지되면서 국제금융시장 변동에 대한 완충을 제공하고 있다고 평했다.

기재부는 피치의 국가신용등급 유지 결정에 대해 "코로나19 이후 피치가 18개 선진국의 등급 또는 전망을 하향 조정했고, 하향된 등급·전망이 지금까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음을 고려하면 이번 결과는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신용평가사들의 높은 관심을 감안해 재정준칙 법제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선제적 재정 총량관리 노력이 반영된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