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난지원금 추경 의결…지급시기 9월 전망

▲24일 재난지원금 등이 담긴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넘었다. (국회방송 중계 캡쳐)

국회는 24일 코로나19 대응 재난지원금 등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의결했다. 재적 300인 중 찬성 208표, 반대 17표, 기권 12표로 통과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넘은 34조9000억 원 규모 추경에 담긴 재난지원금은 소득하위 88%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는 내용이다.

당초 정부안은 소득하위 80% 대상이었고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 지급을 당론으로 채택해 부딪혔다가 88%라는 절충안에 다다른 것이다. 이에 따라 재난지원금 예산은 5000억 원 늘어난 8조6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구체적인 소득기준은 1인 가구의 경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다. 맞벌이는 2인 가족은 8600만 원, 4인 가족은 1억2436만 원이다. 외벌이 4인 가족의 경우 기준을 넉넉히 잡은 1억532만 원이다. 해당 기준에 따른 지급 대상 규모는 1인 가구 860만, 2인 432만, 3인 337만, 4인 405만 등 총 2030만 가구로 추산됐다.

추경이 통과됐지만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소비진작이 목표인 만큼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벌어지고 있는 현재 지급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게 여야정의 판단이다. 때문에 코로나19 확산세가 가라앉고 방역 조치가 완화될 때 지급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9월로 점쳐진다. 신용카드 캐시백 시행시기와 민주당 지도부의 공언 때문이다.

우선 캐시백의 경우 9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소비진작 목표인 만큼 재난지원금도 비슷한 시기에 지급될 수 있다. 캐시백은 여야 모두 전액 삭감을 벼르고 있었지만 정부의 호소로 4000억 원이 삭감된 7000억 원 예산이 생존했다. 캐시백은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국민들도 활용할 수 있다.

민주당 지도부가 공언한 바도 있다. 4차 대유행 때인 지난 13일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결과브리핑에서 “지급시기는 원래 8월 말 정도였는데 늦어진다더라도 추석 전쯤에 지급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희망회복자금도 1조 원 증액되며 큰 폭으로 확대됐다. 당초 최대 900만 원이던 희망회복자금 상한액수가 2000만 원으로 높아졌고, 대상 또한 경영위기업종 매출감소 10~20% 구간과 60% 이상 구간 2개를 신설해 자영업자 55만 명과 영업제한 업종 10만 곳이 추가됐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규모도 6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늘었다.

희망회복자금은 내달 17일부터 지급되고, 손실보상은 10월 8일 심의위원회가 열려 보상 범위 등을 결정한 뒤 같은 달 말에 지급한다는 목표다.

이외에 전세·시외·고속버스와 택시 기사에 1인당 80만 원을 지원하는 1376억 원과 결식아동 지원 300억 원을 새로 반영했다.

이 같은 지원사업에 방역예산, 국채 상환을 위한 2조 원 등 추경 규모는 정부안보다 1조9000억 원 늘어난 34조9000억 원이다.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지원 모두 정부안보다 확대됐다. 하지만 이날 본회의에선 추경 의결 전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과 강은미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반대토론에 나서 코로나19 피해 실상에 비해 지원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특히 강ㆍ용 의원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충분히 가능했지만 기획재정부에 막혀 관철시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