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형기 채운 이재용…남은 변수는?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6일 형기의 60%를 복역해 가석방 심사 기준을 충족했다. 다만 형 집행률은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 최소 기준에 불과한 만큼 가석방 심사위원회의 적격 심사라는 더 큰 산이 기다리고 있다. 가석방 심사위는 다음 달 초 이 부회장에 대한 적격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가석방 심사위는 수형자의 수용 생활 태도와 범죄 유형에 따라 7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경비처우급과 재범예측지표(CO-REPI)로 도출된 등급별로 세분화해 가석방 대상자를 선정한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 지침에 따르면 가석방 적격 심사 신청자 명단에는 경비처우급과 재범예측지표 등급 등을 기재하도록 한다.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 부회장은 올해 초 서울구치소의 분류처우위원회로부터 S2 등급을 받았다. 일선 구치소는 기결수에 대한 경비처우 수준을 정하는데 범죄 동기와 형기, 개선 가능성 등 16개 항목으로 구성된 경비처우급 분류 지표에 따라 S1~S4 등급까지 4단계로 구분한다. 이 부회장이 받은 S2 등급은 개방처우급인 S1 다음으로 경비 강도가 낮은 완화경비처우급이다.

신입 수형자는 법무부가 2012년 개발한 교정재범예측지표에 따라 재수용 위험 등급(REPI)도 심사를 받는다. 성별과 죄명부터 동거 횟수, 입소 전 경제상태, 출소 후 재범 환경 등 총 23개 항목으로 구성된 교정재범예측지표는 REPI-1~5 등급으로 재범 위험을 구분한다. REPI 등급이 낮을수록 재수용 위험성이 적다고 본다.

해당 지표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총점 1점으로 REPI-1 등급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출소 후 재범 환경을 비롯해 △공권력에 대한 태도 △특정 요인별 재범 가능성 △교정 심리검사 비행 성향과 포기 성향 등 점수를 명확히 알 수 없는 항목에 최대점을 부여해도 REPI-2 등급이다.

보통 형기의 3분의 2를 복역하면 실시되는 재심사에서도 이 부회장은 재범 가능성 낮음(9점 이하)에 해당한다. 재심사 기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경비처우급은 S2 등급으로 2점을, 교정 처우 성과는 '매우 높음' 1점, 징벌은 '없음' 1점, 미납 벌금도 '없음' 1점 등으로 책정된다. 재심사에서 재범 가능성 ‘낮음’이나 ‘보통’을 받으면 REPI 등급을 상향 조정하기 때문에 이 부회장의 재범 위험도는 가장 낮은 수준에 속한다.

가석방 심사위는 완화경비처우급과 교정재범예측지표에 따른 재범 위험성 등급만으로 가석방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아니다. 가석방 적격 심사 신청 서류 마지막에는 ‘기타 가석방 심사에 참고할 자료’가 포함되는데 여기에 현재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이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가석방 이후 또다시 수감 가능성이 있을 땐 심사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최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 불법 합병 의혹으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으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애초 벌금 5000만 원에 약식 기소한 검찰이 “추가 사건으로 인한 공소장과 구형 변경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정식재판을 요청했다. 이 사건은 다음 달 19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는데,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 형법은 가석방 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가석방 처분을 무효로 한다.

가석방 예비 대상자로 이름을 올려 심사를 받는다고 해도 모두가 적격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8월 7일 진행된 광복절 가석방 적격 심사에서는 일반 수형자 792명 중 570명이 적격으로, 223명이 부적격으로 판정됐다. 올해 3ㆍ1절 기념 가석방 심사위에서는 일반수형자 462명 중 68명이, 부처님오신날 기념 심사에서는 752명 중 225명이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 부회장에 대한 광복절 가석방에 찬성한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23일 전국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부회장의 광복절 가석방을 두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야 한다’는 응답이 66.6%, ‘특혜 소지가 있으니 하면 안 된다’는 28.2%로 각각 집계됐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자 가운데서는 93.6%가 가석방에 찬성했고 반대는 3.7%에 불과했다. 무당층에서는 79.6%가 찬성, 17.1%가 반대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가석방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51.8%로 찬성(40.5%)보다 우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