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3.1조 투입 ‘과밀학급’ 해소…2학기 1155개교 우선 추진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이 27일 발표한 '교육회복 종합방안' 주요 사항. (제공=교육부)

정부가 2024년까지 학생 수 28명 이상의 ‘과밀학급’ 문제 해결에 나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학생들의 학습격차와 심리·사회성 결손이 심각해진 만큼 내년까지 교과 보충수업 및 학습지도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17개 시·도 교육청과 함께 마련한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과밀학급은 지난해 기준 전국 4만439곳으로 전체의 18.6%를 차지한다. 교육부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7000여 개의 학급 증설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교육부는 오는 2학기부터 각 시·도교육청 수요조사를 통해 파악한 1155개 학교에서 과밀학급 해소 방안을 추진한다. 올해는 이들 학교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확보한 예산 가운데 1500억 원이 투입된다. 1155개 학교 가운데 약 90%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교육부는 2024년까지 약 3조1500억 원을 투입해 전국 과밀학급 학생 수를 28명 미만으로 낮출 방침이다.

교육부는 학교 신·증축을 할 때 거쳐야 할 중앙투자심사 횟수를 연 3회에서 4회로 늘리고, 공동주택 개발사업 분양공고 이전에도 학교 설립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투자심사 기준도 개선한다. 또 내년까지 기간제 교원 위주로 배치하고,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에 학급당 학생 수 28명 이하 원칙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향후 시도교육청과 함께 공동추진 실무기구를 구성해 과밀학급 해소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다.

교육부는 학력 격차 완화 대책을 마련했다. 학습 결손 해소를 위해 전체 초·중·고 학생 3분의 1 이상인 203만 명에게 교과 보충을 지원한다.

교과 학습에 결손이 있거나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3~5명의 소규모 수업반인 교과 보충 집중 프로그램 '학습 도움닫기'를 운영한다. 수강료로는 특별교부금 5700억 원을 활용하며 약 178만 명에게 전액 지원한다. 각 시도교육청이 올해 증액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조 원을 추가 투입할 경우 더 많은 학생이 학교에서 보충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고등학교 수석교사는 올해 하반기에 학생 약 1만 명에게 일대일 맞춤형 학습 컨설팅을 한다. 내년에는 교대·사범대생 등 예비교원과 지역 강사를 활용한 ‘튜터링’ 프로그램을 도입해 약 24만 명을 지원한다.

교실에 2명의 교사나 강사가 배치되는 초등 협력수업 운영학교는 올해 1700개교에서 내년 2200개교로 늘려 기초학력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내년까지 교육 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학생 수를 약 203만 명으로 추산했다.

교육부는 학생의 심리·정서, 사회성 등의 결손 대책을 내놨다. 우선 학급과 학교, 교육청 산하 위(Wee) 센터와 외부상담기관을 연계해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고 취약계층에게는 치료비, 방문 의료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독서클럽이나 명상, 또래 활동 등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한 지원도 늘릴 예정이다.

다문화 학생과 장애 학생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특히 장애학생의 경우 고교생 대상 대학 생활 체험, 자격취득비 지원 등 진학·취업 지원사업을 신설했다. 저소득층 가정 학생에게는 교육급여를 인상해 교육비 지원을 확대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약 6조 원 증액된 지방재정교부금 증액분을 활용해 8월 중 구체적인 사업 추진 및 예산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결손을 극복하기 위한 교육회복 종합방안은 내년까지 집중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학생 개인별 상황에 맞게 종합적 회복 조치가 적기에 이뤄지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