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집행 속도 내달라"..."청년들에 '잃어버린 시간' 대신 '준비의 시간' 돼야"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소상공인 피해지원에 최우선을 두고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신속하게 집행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민생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지금부터는 속도"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에서 시작된 4차 유행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민생경제 회복도 지연되지 않을까 걱정이 크다"면서 "방역 상황으로 민간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커질수록 정부가 적극적 재정 운영으로 민생의 버팀목이 되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 취약계층 손실보상법을 언급하면서 "10월에 시행이 되는대로 신속하고 원활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손실보상 제도화 이전에 발생한 피해를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도 지급 개시일인 내달 17일에 맞춰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차질없이 구축하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가 민생경제의 핵심"이라며 "여행업, 관광업을 비롯한 코로나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고용유지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년·여성·어르신 대상 일자리 지원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할 것도 주문했다. 특히 "청년들에게 코로나 위기가 ‘잃어버린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 미래를 향한 ‘준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노력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신용등급이 낮고 소득이 낮은 국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서민금융 상품들을 통해 금융접근성을 더욱 높여 주길 바란다"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고, 일시 연체가 있었더라도 이후 성실하게 연체 채무를 전액 상환한 차주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 방안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물가 안정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농축수산물을 비롯해 국민들의 일상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생활물가를 안정시키는데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며 "특히, 추석 물가가 급등하지 않도록 성수품 공급량을 조기에 확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