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마지막 대법관 후보…손봉기·하명호·오경미

입력 2021-07-29 18:53

▲손봉기(왼쪽부터) 대구지법 부장판사,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경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판사. (사진제공=대법원)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경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판사 등 3명이 문재인 정부 마지막 대법관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

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29일 오후 회의를 열고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이들 3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6일까지 대법관 제청 대상자로 천거 받은 이들 중 심사에 동의한 17명의 학력과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 의견을 제출받았다. 현직 법원장 3명, 법관 11명, 변호사 2명, 교수 1명이 심사에 동의했다.

추천위는 심사에 동의한 이들을 대상으로 대법관 적격 여부에 관한 심사를 진행했다. 천거서와 의결서, 주요 판결과 업무 내역, 재산관계 등 심사 자료를 살폈다.

이를 바탕으로 심사대상자들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을 비롯한 대법관으로서의 적격성을 면밀히 검증하고 사회 각계에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들을 논의했다. 4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추천위는 손 부장판사, 하 교수, 오 고법판사 등 3명의 명단을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전달했다.

박은정 위원장은 “삼권분립의 헌법정신과 국민의 기본권보장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면서도 시대의 변화와 사회의 여망을 읽어내는 통찰력과 함께 도덕성, 청렴성을 겸비했다고 판단되는 후보들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3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추천위 추천 내용, 법원 내외부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