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효과 분석] '기본소득' 지원 효과 연소득 7000만원 이하서 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본소득 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가구 연 소득이 7000만 원이 넘어서면 소득 증가에 따른 소비 증가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정지출의 효과도 제약된다.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기본소득제’를 ‘성장 정책’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다.

이투데이가 2일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2020년)를 토대로 소득 증가가 소비지출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가구 소득이 1만 원 증가할 때 소비지출은 1400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에선 가구원 수, 노인(65세 이상) 가구 여부 등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을 통제했다.

소득 증가에 따른 소비지출 증가는 가구 연 소득이 높아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연 소득 7000만 원 미만 가구에선 소득이 1만 원 늘 때 소비지출 증가 효과가 2460원이었다. 나머지는 조세, 사회보험료, 이자비용 등 비소비지출과 예금 등 자산 축적에 쓰였다.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은 추가 소득의 상당분을 저축하지 않고 소비로 지출한다. 이를 한계소비성향이 높고, 한계저축성향이 낮다고 표현한다. 소비 진작을 목적으로 한 재정지출은 저소득층에 지원을 지출할 때 그 효과가 커진다. 3000만 원 미만 구간에서도 2460원으로 같았다.

소비지출 증가(한계소비성향)는 연 소득 7000만 원이 넘어가면서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7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가구에선 2080원,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 가구에선 1740원이었다. 연 소득 2억 원 이상 가구에선 소비지출 증가 효과가 280원으로 사실상 소멸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연간 청년 1인당 200만 원, 전 국민에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제를 제시했다. 최근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도 기본생활소득을 대선 핵심공약 개발계획에 포함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제를 복지정책이자 성장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소상공인의 매출을 늘려 지역 경제를 살린다는 것이다.

고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소비 증가 효과가 사실상 없다. 효과라곤 고소득층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발생 가능한 ‘형평성 논란’을 불식하는 것뿐이다.

야권에서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논거도 유사하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서비스관계망(SNS)을 통해 “기본소득이라는 돈 풀기는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는’ 단기부양책과 똑같다”며 “돈 풀기로 경제가 성장할 거라는 생각은 성장의 해법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서 하는 말”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