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감소와 우리나라 제품의 국제 경쟁력 저하 우려
전경련이 정부가 공개한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에 대해 논평을 내고 우려를 표했다. 탄소중립위원회가 제시한 세 가지 시나리오 초안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540만 톤, 1870만 톤, 그리고 0으로 만드는 것이다.
전경련은 5일 논평에서 "경제계는 산업 부문의 감축 목표가 지나치게 높다"면서 "초안에 따르면 세 가지 시나리오 모두에서 산업 부문은 205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약 80%를 감축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제조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무리한 목표를 설정하면 일자리 감소와 제품의 국제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전환 부문에서 원자력발전 확대를 제시하지 않은 것에 아쉬움도 표했다.
전경련은 "원전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으면서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수단"이라면서 "미국, 일본, 등 주요국도 탄소중립 실현 수단으로 원전을 활용하는 만큼 우리나라도 전환 부문 계획에 원전 확대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탄소중립 목표가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을 해치지 않도록 정부가 향후 목표 수립 과정에서 경제계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반영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