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저출생 공약 발표…"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만들겠다"

▲유승민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가 5일 오전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기자들과 '저출생 공약' 관련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다. (출처=유튜브 '유승민TV' 캡처)

유승민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가 저출생(저출산) 공약 발표하며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대선 주자로선 사실상 처음으로 내놓는 저출산 공약이다. 유 후보는 부모 모두에게 육아 휴직 3년을 제시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했다. 재원 부족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선 구체적인 추계를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유 후보는 5일 오전 유튜브 채널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은 저출생과 저성장”이라며 “그 중 저출생과 고령화, 인구문제는 정말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되면 취임 즉시 획기적인 정책들을 총동원해서 저출생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며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결혼과 출산이 부담이 아니라 축복이 되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유 후보는 △출산과 육아의 경제적 부담 덜기 △부모 모두에게 육아 시간 부담 덜기 △육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등 세 가지 원칙에서 7가지 공약을 제시했다.

특히 육아휴직과 관련해 “부모 모두 3년을 드리겠다”며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3회에 걸쳐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고 부모보험을 도입해서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기업에게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과 대체인력지원금을 충분히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정책 중 지원 확대가 주를 이뤄 재정 마련에 지적이 나오자 유 후보는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등 문재인 정부 들어 적자가 난 부분들을 먼저 메꾸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이 완전 파탄 나지 않도록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정부가 직접 재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전체 재원에 대해선 곧 추계해서 재원 규모와 재원 조달 전반, 공약 전반에 대해 설명해 드릴 기회를 얻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야권 주요 주자인 윤석열 후보가 저출생 문제와 페미니즘을 연결지은 것과 관련해선 “저출생 문제와 페미니즘은 관련이 없다”며 “남자든 여자든 자기가 부당하지 않은 사회를 만들면 오히려 저출생을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어 “제가 생각하는 방향과 반대이지 않은가 싶다”며 “양성평등을 실현하면 할수록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적어도 경제적, 시간적 부담 때문에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며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아이들의 웃음소리, 왁자지껄 사람 소리가 가득한 대한민국을 저 유승민이 반드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