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발자국 지우기 2050] “탄소중립 가야할 길이지만 보완책 필요”

지난해 정부는 2018년 7억2760만 톤인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2030년까지 26.3%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4월 기후정상회의(Leaders Summit on Climate)의 한 세션에서 우리나라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추가 상향해 올해 안에 유엔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내에선 2018년 대비 최소 31.4%에서 42.5%까지 감축률을 높이는 시나리오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40% 이상 감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립적 성향으로 평가되는 교수들은 2050 탄소중립은 꼭 이뤄야 할 인류의 과제라고 입을 모은다. 박종배 건국대 전기공학과 교수는 “탄소중립은 지속 가능한 발전과 미래를 위해 가야 할 길임은 분명하다”며 “탄소중립, 신재생을 하면서 새로운 산업이 창출될 수 있고 국가적 측면에서 새로 도약할 기회, 신성장 동력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와 산업이 향후 30년간 (탄소중립에 맞춰) 빠른 속도로 전개될 것인데 우리의 장·단점을 잘 파악하는 것이 숙제”라고 지적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도 “탄소중립은 안 갈 순 없다”고 밝혔다. 최근 탄소중립위원회가 밝힌 초안에 대해선 “초안은 비전이고 청사진으로, 우리가 2050 탄소중립 선언을 했으니 강화된 안이라고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박 교수는 탄중위의 초안에 대해 ‘의미 있는 첫발’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2030 NDC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50 탄소중립은 선언적이지만 2030 NDC는 국제법으로 구속력이 있기 때문이다. 유 교수는 “NDC만큼은 천천히 (높지 않은 감축률로 ) 가야 한다”며 “중국은 2060 탄소 중립 선언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국가 기간산업이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NDC 초안의 시나리오는 뭐 하나 만만한게 없고 올해 발표로 목표치가 정해지면 내년부터 우리 생활이 달라진다”고 무리한 목표치에 대해 우려했다.

박 교수는 “2030 NDC는 전기소비자뿐 아니라 경제,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며 “목표니까 상향하되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허은녕 서울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의 고민이 상당할 것이고 2030 NDC를 대비할 수 있는 금융 정책 등도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