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2호 국가찬스는 '교육'…"고3에 10년간 1000만원 제공"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 국가찬스’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지난달 29일 1호 공약으로 '주택 반반 국가찬스'를 제시한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열흘 만에 두번째 국가찬스 공약을 내놓았다. 이번 주제는 '교육'이다.

원 전 지사는 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학생이 미래 인재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부모찬스가 아닌 국가찬스를 통해 공정한 교육 및 직업 기회를 보장하겠다”며 국가찬스 2호 '교육공약'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청년교육카드 제공(만18세) △기초학력보장 국가책임제 도입 △혁명 통한 AI 교육강국 달성 등 크게 세 가지다.

'청년교육카드'는 정부가 만 18세가 되는 청년에게 1인당 10년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해 교육 및 취업훈련 기관 등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원 전 지사는 "특히 현금살포성이 아닌 미래준비를 위한 ‘교육 투자’"라며 "모든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차별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그동안 부정적으로 바라 본 무상교육과의 차별점에 대해선 "현재 반값등록금의 경우 지원대상이 대학생으로 한정돼 있는 반면, 청년교육카드는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실업 문제 등 인생을 주도적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값등록금 연간 4조원, 그 외 고용노동부의 내일배움카드(직업훈련카드) 등 흩어져 있는 여러 예산이 수천 억원 규모에 달해 비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다"면서 "이같은 재원을 모두 통합해 효과적으로 쓰면서 청년들의 금전적 고민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초학력보장'은 인공지능(AI)를 활용해 맞춤형으로 기초학력을 진단하고 처방한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초중고 기초학력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원 전 지사는 "지난해 고2, 중3을 대상으로 학력평가를 실시한 결과, 국영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최고치를 기록했다"면서 "더 심각한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평가대상을 3% 표집으로 바꿔 누가 기초학력 미달자인지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초학력 미달의 깜깜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I 교육혁명'은 모든 학생에게 스마트 학습기 AI 튜터를 지원, 개인별 맞춤형 교육은 사교육비 부담을 절감해준다. 이미 제주도에서는 실시된 바 있어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원 전 지사는 "교육공약은 어떤 지역, 어떤 학교에 다니든지 국가가 양질의 교육을 보장해 모든 학생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국가찬스를 지원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오후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만남에서 나눌 얘기에 대해서는 "오 시장과는 정치 입사 동기(2000년 한나라당 같은날 입당)라는 점 등 점점이 많다"면서 "정권교체, 의기투합 등 공통 목적과 보수정당의 개혁을 통해 국가를 운영할 유능한 능력을 갖춰야한다는 점에 대한 뜻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문제에 대해선 "불법 상속 등 중대 잘못에 대해선 사법적 판단과 국민 인식은 이미 마쳤다고 본다"면서 "사면, 가석방 등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전세계적인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의 국가 대항전과 국가 기여를 통해 잘못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선 사면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윤 전 지사는 "국민의힘은 어떠한 경우에도 과거로 돌아가선 안된다"면서 "이는 정권교체 희망을 우리 스스로 짓밟고, 국민 여망을 져버리는 것으로 어떠한 이유로든지 간에 과거의 잘잘못을 가지고 편가르기해선 안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탄핵은 인정하되 4년 가까이 옥고를 치르고 있는 전직 대통령은 사면을 해야한다"면서 "이것은 과거의 국민들 판단과 심판, 사법적인 판단을 뒤엎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모두 인정한다는 전제 하에 국민, 정치적 판단으로 사면하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과거 잘못 부정, 책임 전가 및 회피, 축소가 아닌 모든 것을 인정하고 어둠속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는 의지와 약속을 보여야 한다"면서 "여기에 미래 먹거리, 국민통합, 양극화 해결을 위한 경쟁력을 갖춰야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