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반도체·2차전지 등 첨단기술 매각 시 정부 승인받아야”

입력 2021-08-11 10:37

▲여당이 반도체·백신·2차전지 등 첨단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매각할 경우 정부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까지 법안의 초안을 마련한 후 오는 9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순이다. (이투데이)

여당이 반도체·백신·2차전지 등 첨단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매각할 경우 정부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까지 법안의 초안을 마련한 후 오는 9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순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반도체기술특위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국가핵심전략기술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국가핵심전략기술’로 지정된 첨단기술을 이전하거나 매각할 경우 산자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해 해당 기술의 해외 유출을 차단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첨단기술 인력의 해외 이적 금지, 전략기술 유출시 가중처벌 조항도 제정안에 포함할 방침이다.

앞서 변재일 특위 위원장은 “특별법과 관련해 정부차원에서 준비하고 당 차원에서도 정부와 협의해 당론으로 법안을 제출해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