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식기' 끝낸 윤석열 "다수당 독선…한 번도 경험못한 국회"

입력 2021-08-11 11:19수정 2021-08-11 11:20

하유미 기자 jscs508@etoday.co.kr

URL공유
카카오톡

페이스북
X(트위터)

작게보기
기본크기
크게보기

복귀 후 가장 먼저 당내 재선들과 스킨십
"임대차 3법, 무단 통과…국민으로부터 외면”
"표결 강행…민주주의·의회주의 대원리 반하는 것"
“국민들 모두 등 돌리게 돼 있어”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재선 의원들과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5일부터 휴식기에 들어갔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복귀와 동시에 가장 먼저 국민의힘 재선들과 간담회를 열며 당내 스킨십을 강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 전 총장은 11일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내 재선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난해 여당이 강행 처리한 이른바 ‘임대차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독선"이라며 쓴소리를 했다.

그는 "21대 국회처럼 다수당이 이렇게 독선과 전횡을 일삼는 건 처음본다"면서 "이를테면 임대차3법을 무단으로 통과시켰다가 대다수 국민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서도 13명의 대법관이 전원합의체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각 배치에서는 4명의 대법관이 의사결정을 하지만, 사건이 올라온다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는 법은 없다”면서 “충분히 심리하고 이견을 좁히기 위해 대법관끼리 회의도 여러 차례하고 그래도 안 될 때 가부간에 결론을 내리는 것이 법적 안정성에 비춰 맞는다고 판단될 때 표결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에서 다수당·소수당 문제를 떠나 어떤 법안을 처음부터 표결 강행하겠다, 다수당이니 무조건 통과시키겠다는 자세는 의회주의는 물론 민주주의 대원리에 반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다 등을 돌리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수당일수록 오히려 민주주의 원리 중 하나인 소수자 의견을 존중하고 소수정당 입장도 존중하며 충분한 합의, 논의를 거쳐야 한다"면서 "그래도 안될 경우엔 표결 절차 과정을 거쳐야하는데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