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윤희숙 "이준석 기본대출은 청년 융통 도우려 재정 개입" 발끈
이재명 캠프 "둘 다 국가보증이고 이준석 제안 금리가 더 낮아" 반박
11일 기본대출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국민의힘 사이에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발단은 전날 이 지사의 기본금융 공약 발표 화상 기자간담회다. 이 지사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기본대출을 주장한 것에 관한 본지의 질문에 “감사하다”며 호응했다.
이에 국민의힘 대권 경선 후보인 윤희숙 의원은 기본금융 발표 직후 페이스북에서 “이 지사가 이 대표의 과거 공약을 언급하며 내용이 비슷하다고 했다. 완전 딴판인 이 대표 고약을 방패 삼아 숨는 비겁함과 무지를 어쩌나”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기본대출 핵심은 국가보증이다. 통상적 신용평가에 따라 받기 어려운 청년들의 내 집 마련 자금 융통을 돕기 위해 정부가 재정으로 개입하는 것”이라며 “반면 이 지사의 기본대출은 장기 저리로 대출을 받게 해 민간사업자의 신용평가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가격 신호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재면 캠프 최지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윤 의원은 이 대표가 제안한 기본대출은 정부 보증이 핵심이라며 이 지사가 제안한 것과 극과 극이라 했는데, 두 안 모두 정부 보증에 기초한다”며 “차이라면 이 대표가 제안한 금리는 1.8%로 이 지사가 제안한 금리(3% 전후)보다 훨씬 낮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윤 의원 표현을 빌리자면 ‘이준석 대표안은 금융시장 기능을 비트는 것이 아니라 초토화시키는 것’이고 ‘차이를 이해할 만한 분이면 이런 비판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윤 의원은 이날에도 페이스북에 “대다수 국민을 제도금융으로부터 소외시키겠다는 공갈금융”이라며 “저신용 저소득 계층은 기존 빚 상환이나 기타 소비로 사용하고 나중엔 다시 대부업을 이용할 것”이라고 이 지사의 기본대출을 거듭 비판했다.
관련해 이재명계 한 의원은 본지와 만나 "법인은 끊임없이 돈이 들어가 좀비기업이 생기고 파산하면 빚을 탕감해주는 등 관대한데 개인에 대해선 유독 가혹한 게 현행 금융시스템"이라며 "국민 도덕성을 믿고 기본대출을 해줘 위기로 치닫는 첫발을 떼지 못하도록 해주고 나아가 빚 탕감 요건도 더 완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