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문재인 대통령 "'문 케어'로 3700만명 병원비 9조2천 절감".

"건보 적립금 17조4천억...재정 건강하게 관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오전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를 열어 지난 4년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보장성 추가 강화계획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통해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어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결과 고액‧중증질환자, 건강 취약계층, 저소득층 중심으로 의료비를 경감할 수 있었다"며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건강보험이 보건의료의 버팀목으로 자리잡고 있었기에 예방, 진단‧검사, 치료 및 각종 의료현장 지원 측면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방역 대응이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보장성 강화대책을 계획대로 추진하면서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대책 발표 당시 약속드린 대로 통상적 수준을 유지하고, 건강보험 적립금 또한 당초 목표를 훨씬 넘는 수준을 보이고 있다"면서 "국민 여러분의 높은 연대 의식과 의료진의 협조 덕분에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세계의 본보기가 되는 사회보험제도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감사를 전했다.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이어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성과를 보고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천 7백만 명의 국민이 약 9조 2천억 원의 가계 의료비 부담을 덜었다"고 보고했다. 그러면서 ▲질환별‧대상별 의료비 지원 ▲3대 비급여 폐지 ▲비급여의 급여화 ▲취약계층 지원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인교돈 선수와 우수 체험수기 선정자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혜택 사례 발표가 토크쇼 형태로 진행됐다. 인교돈 선수는 중증 암(림프종)을 이겨내고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따기까지의 과정에서 느낀 건강보험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10년 이상 자녀의 구순구개열을 치료해오던 조 모 씨는 2019년부터 구순구개열 교정 치료가 건강보험이 적용돼 한 번에 20~30만 원씩 지출하던 병원비를 내지 않게 되었다고 말했다. 조 씨는 “병원비로 인해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고 키워낼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원한다”고 전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심장질환 등 필수의료 분야 급여화 ▲아동·노인‧저소득층 지원 확대 ▲지역의료 강화 등 향후 보장성 강화 정책방향을 보고했다.

특히 권 장관은 어린이의 신체‧심리적 특성을 반영한 전문적 진료 인프라를 제공하는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원을 강화해 중증 소아환자 진료 인프라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보장성 강화대책의 남은 과제들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면서 "특히 중증 소아·청소년이 진료받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인프라 개선을 위해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은 국민 건강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이어지는 한 계속되어야 할 정책"이라며 "대한민국 국민 누구든지 아플 때 부담 없이 빠르고 질 높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간의 성과를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진료기술이 발전하고 의료서비스가 세분화되면서 새로 생겨나는 비급여 항목이 많다"면서 "갑상선과 부비동 초음파 검사의 경우 올 4분기부터, 중증 심장질환, 중증 건선, 치과 신경치료 등 필수 진료의 경우 내년까지 부담을 각각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어린이들을 위한 전문적인 진료도 빠르게 확충하겠다"며 "또 올 하반기에 지역 중증거점병원을 지정해 중증환자가 가까운 곳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나아가 "소득이 낮을수록 재난적 의료비를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득수준별 지원비율도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문재인 케어'의 지난 4년에 대해 "개인 질환뿐 아니라 코로나 예방과 진단, 치료비용부터 야간 간호료와 의료인력 지원 비용에 이르기까지 감염병 연관 분야에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며 "건강보험이 코로나 방역의 최후방 수비수 역할을 든든하게 해줬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지지 덕분에 '문재인 케어'를 과감히 시행할 수 있었고, 국민들로부터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정책 중 하나가 됐다"며 "지난해 말까지 3700만명의 국민이 9조2천억원의 의료비를 아낄 수 있었다"고 소개했다.

건강보험 재정 적자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는 당시 20조원의 적립금 중 10조원을 보장성 강화에 사용하고 10조원의 적립금을 남겨둘 것을 약속했다"며 "약속대로 건보 보장 범위는 대폭 확대하면서 재정은 안정적으로 관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건보 적립금은 17조4천억원으로, 2022년 말 목표인 10조원을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일상적인 건강수칙을 지켜 코로나뿐 아니라 다른 질병들도 잘 예방해주신 덕분"이라며 "고맙고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보건복지부 장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도쿄올림픽 태권도 동메달리스트 인교돈 선수 및 보장성 강화 체험수기 선정자 4명이 비대면으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