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최재형 “국민 삶을 왜 정부가 책임?”에 일제히 비판

▲최재형 전 감사원장. (이투데이DB)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삶은 국민 책임'이라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발언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12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책조정회의에서 "최 전 원장은 국가의 소극적 역할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였다고 한다"며 "완전히 동떨어진 낡은 이념으로 나라를 이끌겠다는 발언을 들으면 걱정이 앞선다"고 비판했다.

김태년 의원도 개인 SNS에서 "믿기지 않을 정도로 어이없는 발언"이라며 "궤변에 가까운 수준 낮은 인식의 단면을 보여준다"고 공격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 경선 후보들도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박용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책임진다는 것이 곧 전체주의로 흐른다는 주장은 아연실색할 정도로 허무맹랑하다. 이게 무슨 망발이냐"며 "대통령은커녕 정치인의 자격도 없다"고 꼬집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캠프의 이경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며 "최 원장이 꿈꾸는 세상은 무엇인가, 설마 무정부인가"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커지자 야권에선 최 전 원장을 엄호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SNS를 통해 "이번 대선의 가장 의미 있는 화두 중 하나"라며 "말꼬리만 잡고 늘어지는 우리 정치의 행태는 이 화두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력이 국민의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달콤한 말은 무식하기도 하지만, 속뜻은 '내 밑으로 들어와 입 닥치고 있으면 필요한 걸 줄게'에 다름 아니다"라며 "통제받는 것을 망각시키기 위해 '돈 뿌리기'가 수반된다. 남미를 비롯해 자유민주주의 발전이 더딘 국가에서 전체주의와 포퓰리즘이 결합하곤 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 전 원장도 해명에 나섰다. 이날 최 전 원장은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굿모닝 좌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삶을 책임진다'라는 것은 국가가 개인의 삶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준 것인데, 그게 지나칠 경우에 국민의 삶에 통제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