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주목받는 '대윤소윤'

입력 2021-08-19 16:58수정 2021-08-20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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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진 전 세무서장 비리 의혹 사건 수사 확대
윤 전 총장, 가족 등 주변인 사법리스크 부담 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뉴시스)

검찰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비리 의혹 사건을 직접수사 부서에 배당하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인연이 세간에 다시 오르내리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윤 전 세무서장 사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최근 서울중앙지검은 사업가 A 씨가 윤 전 서장의 ‘스폰서’ 노릇을 했다며 진정한 사건을 형사13부(임대혁 부장검사)에서 반부패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에 재배당했다.

윤 전 세무서장 관련 사건 수사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형사13부에서 수사 중인 뇌물수수 의혹 사건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이 사건에는 윤 전 총장과 윤 검사장이 연관돼 있다.

윤 전 세무서장은 2012년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현금과 골프 접대 등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골프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6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모두 기각했다.

윤 전 세무서장이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했다가 태국에서 체포돼 강제송환된 뒤에도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2015년 금품수수는 인정되지만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 과정에서 윤 전 세무서장의 동생인 윤 검사장과 윤 전 총장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대검 중수1과장이었던 윤 전 총장이 윤 전 세무서장에게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어 두 사람의 끈끈한 관계가 논란을 키웠다. 윤 전 총장과 윤 검사장은 검찰 내에서 이른바 '대윤', '소윤'으로 불리는 막역한 사이다. 이들은 2006년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근무하면서 현대자동차 비자금 수사를 함께 했다. 당시 정몽구 회장을 구속해야 한다며 동반 사직서를 쓴 일화가 유명하다.

윤 전 총장이 문재인 정부의 신임을 받을 때는 나란히 출세 가도를 달렸다. 윤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됐을 때 윤 검사장은 1차장으로 윤 전 총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

윤 전 세무서장 사건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두 번째로 발동한 수사지휘권에 포함되기도 했다. 당시 추 전 장관은 윤 전 총장이 사건에 대해 보고받거나 관여하지 못하게 했다. 검찰은 지난해 국세청 본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변호사 소개 의혹은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보더라도 공소시효(5년)가 지나 처벌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윤 총장은 윤 전 세무서장 외에도 가족 등 주변인 대한 사법리스크가 큰 상황이다.

검찰은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에 대해 지난달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김 씨는 2010~2011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6월 이뤄진 중간간부 인사에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에 금융·증권 범죄 전문 검사들을 추가 배치하는 등 인력을 보강했다. 대검찰청에서 회계 전담 수사관 4명도 추가로 파견받았다.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수십억 원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 씨의 항소심은 26일 시작된다. 법정구속된 최 씨는 13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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