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당 국회 만든 巨與, 입법 폭주 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의 입법폭주가 도를 넘었다. 야당과의 협상이 여의치 않으면 쟁점법안을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동등한 입장서 충분히 협의하라는 안건조정위의 취지를 무시한 채 꼼수까지 동원했다.

민주당은 18일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문화체육관광위 안건조정위를 열어 허위 조작보도에 대해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을 의결했다. 조정위는 상임위 내 이견조정을 위해 마련한 장치로 여야 동수 6명으로 구성된다. 최장 90일까지 활동하며 쟁점법안을 협의하라는 취지지만 3분의 2(6명 중 4명)가 찬성하면 조정절차를 끝내고 전체회의 회부가 가능하다. 민주당 도종환 문체위원장은 야당 측 조정위원 3명 중 한 명에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선임했다. 표결 강행을 위한 수순밟기였다. 여당의 위성정당을 앞세워 야당의 유일한 견제장치를 무너뜨린 것이다. 제도의 취지를 무시한 꼼수다. 이게 처음이 아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정위에 최강욱 열린우리당 의원을 선임해 야당 반발을 무력화했다. 민주당은 19일 문체위에서 이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연출됐다. 민주당 의원들과 한때 한솥밥을 먹었던 윤미향 무소속 의원만 참여한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기후위기대응법’으로 불리는 탄소중립 기본법 제정안을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 NDC) 수치만 ‘35% 이상’으로 고쳐 통과시켰다. 그동안 여야는 탄소중립 기본법 중 NDC 목표 수치 설정과 법률 명시 여부를 둘러싸고 대립했다. 정부 여당은 산업계의 부담과 실현 가능성을 고려해 ‘30% 이상 감축’으로 범위만 담아 탄력적으로 대응하자는 입장이었던 반면 국민의힘은 구체적인 목표치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맞섰다.

민주당은 교육위원회에서도 사립학교 교사의 신규채용 시험 전체를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위탁하게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할 태세다.

국회는 민주당 1당 국회나 다름없다. 수적 열세에 있는 야당은 무기력하다. 정치의 본질인 대화와 타협은 사라졌다. 오로지 힘의 논리가 지배한다. 거여의 기세가 거칠 게 없지만 민심은 전혀 다른 문제다. 민주당은 힘을 앞세워 독주하다 실패한 과거를 까맣게 잊은 듯하다. 과반의석(152석)을 얻고도 국가보안법과 사학법 등을 힘으로 밀어붙였다 민심을 잃은 게 불과 14년 전 얘기다. 멀리 갈 것도 없다. 지난해 거대 의석을 앞세워 임대차보호법 등 민생법안을 단독처리했다 부동산 시장 혼란 등 거센 역풍을 만나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내준 게 불과 4개월여 전이다. 오만과 독주는 화를 부른다는 게 역사의 교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