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간 칼 갈았다” 미국 FTC, 페이스북에 반독점 소송 다시 제기

▲리나 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 지명자가 4월 21일(현지시간) 상원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워싱턴D.C./AP연합뉴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페이스북을 상대로 반(反)독점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FTC는 이날 소셜미디어 업계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는 주장을 더 보강해 소송을 제기했다. 페이스북이 메신저 서비스인 왓츠앱, 이미지 공유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 같은 미래의 잠재적 경쟁자들을 사들여 불법적으로 시장 경쟁을 제어했다는 핵심 논지는 종전과 같다. 또한, 페이스북이 경쟁업체가 자사 앱과 인터페이스에 접근하는 것을 부당하게 차단했다는 주장도 담겼다.

앞서 FTC는 46개 주 검찰총장과 함께 지난해 12월 페이스북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으나 워싱턴 D.C 연방 법원은 올해 6월 FTC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근거가 법률적으로 미비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다만 당시 연방 법원 판사는 부족한 부문을 보강하고 수정해 다시 소송을 낼 수 있도록 일정 유예기간을 부여했고, 이에 FTC가 심기일전해 재차 소송전에 뛰어든 것이다.

FTC는 새로 제기한 소송에서 페이스북이 독점기업이란 주장을 뒷받침할 추가 데이터와 증거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CNBC에 따르면 이날 소장은 80페이지에 달해 종전의 53페이지보다 한층 보강됐다.

소송 제기에 앞서 이날 FTC는 페이스북 소송 제기 여부를 표결에 부쳐 3대 2로 결정했다. 리나 칸 FTC 위원장도 이날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냈다.

페이스북은 칸 위원장이 자사 소송과 관련해 공정하게 임할 수 없다며 해당 결정에서 제외해달라고 기피 신청을 했지만, FTC는 이를 거부했다. 칸 위원장은 컬럼비아대 로스쿨 교수 시절부터 빅테크 기업의 반 독점적 경영을 비판해온 인물이다.

페이스북은 이날 성명을 내고 "법원이 앞서 FTC의 소송이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음에도 FTC가 다시 근거 없는 소송을 계속하기로 선택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다"면서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인수는 몇 년 전 심사·승인을 받았으며, 페이스북의 플랫폼 정책은 법률을 준수한 것이었다"고 반박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페이스북이 이번 소송도 기각시키려는 조치에 나설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FTC의 소송이 기각되지 않고 살아남는다면 페이스북은 물론 빅테크 기업에 대한 FTC의 영향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년간의 법정공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페이스북은 오는 10월 4일까지 FTC가 소송에서 제기한 내용에 대해 답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