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대항마’ 없는 추격자들, 잇단 정책발표…거리두기 완화·행정고시 폐지·연금 통합

▲지난 11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박용진 의원이 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TV토론회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23일 잇달아 정책 발표에 나섰다. 유력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 등 기본시리즈로 관심 몰이를 하는 데 대한 대항마를 마련키 위함으로 보인다.

이날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 박용진·김두관 의원은 각기 관심을 끌 만한 파격적인 내용의 정책을 제시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비판이 제기되며 이목을 끌고 있는 이 지사의 기본시리즈에 맞설 '시그니처' 정책을 마련하려는 노력이다.

우선 이 전 대표는 코로나19 대유행이 가라앉지 않는 현 시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적 완화를 주장했다.

그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국민의 피로와 눈덩이처럼 불어난 자영업자 피해 등을 감안해 단계적 완화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며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는 ‘위드 코로나 체제’를 위한 사회적 합의와 국가 예산 반영을 제안했다.

구체적인 방법론으로는 △확진자 아닌 치명률·사망자 최소화 체제 전환 △고연령층 등 고위험군 2차 백신접종 완료 우선순위 △공공병원 전담 아닌 민간병원 협력체제 구축 등 의료전달체계 정비 △국립중앙의료원과 감염병전문병원 건립 및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등을 제시했다.

정 전 총리는 같은 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연공서열 없는 공공개혁’을 공약했다. 세부과제로 △행정고시 폐지 △호봉제 폐지 및 직무급제 전환 △경찰대학 폐지 △검사 임용 요건을 법조 경력 10년 이상으로 강화 등을 제시했다.

먼저 행정고시 폐지는 5급 공채를 없앤 빈자리에 7·9급 내부 승진과 민간 전문 경력자 채용으로 채운다는 구상이다. 그는 “고시 출신 외에는 고위직 승진 기회가 거의 원천봉쇄되고 있다. 시험 한 번으로 20년 경력을 넘게 해주는 불공정한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호봉제 폐지에 대해선 “나이를 중심으로 한 연공서열 중심 구조에선 세대 간 갈등, 개인 의욕 감퇴, 경제적 생산성 저하 등을 피할 수 없다”고 배경을 밝혔다.

경찰대 폐지에 관해선 “특권을 생산하던 경찰대를 폐지해 모든 경찰관에 공정한 승진 기회를 부여하고 미래 경찰 행정 수요에 대처할 것”이라고 했고, 검사 임용요건 강화는 2026년부터 적용되는 판사 임용기준과 같은 잣대를 대는 것이라는 설명을 내놨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통합을 내세웠다.

그는 “평생 안정된 직장에 고임금을 받아왔던 586세대들의 두둑한 공무원·군인연금 적자 보전을 위해 (청년들에) 자신의 소득 20~30%를 부담하라는 건 공정하지 못하다”며 “연금독점까지 누릴 586세대가 불안정한 일자리로 짧은 근속기간을 채우는 청년세대들을 위해 마지막 결단을 내릴 골든타임을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인·사학연금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으로 통합하는 방향이 맞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