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2]당정, 604조 슈퍼예산 추진…청년에 20조 붓는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2년 예산안 편성 및 추석 민생대책 당정 협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4일 604조 원 안팎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한다고 밝혔다.

올해 예산이 558조 원임을 고려하면 약 50조 원 불어나는 셈이다. 이는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예비비에 기대던 코로나19 백신 확보와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한 데 따른 것이다. 올해 본예산과 추경을 합하면 604조9000억 원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추경을 포함한 올해 예산 604조9000억 원보다 증가한 규모의 위기 극복 예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간 백신 구매와 병동 확보 등 코로나 예산을 추경과 예비비로 확보해왔다. 앞으로도 수요가 계속 있는 만큼 본예산에 반영해야 한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도 올해 추경으로 1조 원 예산을 확보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과 변이 바이러스 유행 등 돌발변수까지 모두 고려되진 않았다. 손실보상 예산도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결과브리핑에서 “정부에 기본적으로 (604조9000억 원) 이 정도는 내년 예산안에 담을 것을 요청했던 게 사실이다. 604조 원 전후로 편성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달 3일에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전까지 정부에서 규모와 세부내용을 발표한다고 밝히면서도 주요 내용은 제시했다.

코로나19 관련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 1조8000억 원 추가 반영 △집합금지 업종에 속한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긴급경영개선자금 지원 및 금융지원 대책 △중증환자 입원치료를 위한 음압병상 확보 등 감염병 대응 인프라 확충 △전 국민 접종 가능한 물량 이상 백신 확보 등이다.

25일 본회의에서 탄소중립기본법이 의결될 예정인데 따라 2조5000억 원 규모 기후변화대응기금 신설도 포함된다. 박 의장은 “탄소중립경제 기반 구축을 위해 탄소중립기금법도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또 26일 정부가 세부내용을 발표할 예정인 청년종합대책에서 총 20조 원 규모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 무이자 월세 대출 △한부모 가족 양육비 지원 월 20만 원으로 인상 △저소득층 연 10만 원 교육 바우처 지급 등이 담길 것이라고 공개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청년대책에 심혈을 기울인 건 내년 대선을 대비해 지지세가 취약한 20·30세대를 공략하기 위한 것으로 읽힌다. 민주당이 청년 관련 대선공약을 마련하는 데에도 다음 정권이 집행할 내년 본예산에 넉넉히 예산이 잡혀있어야 수월하기도 해서다. 박 의장도 “이번에 편성하는 예산은 새 정부가 집행한다는 점을 고려해 당 대선공약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